대전 기간제 교사 5년간 400여명 늘었다… 정교사는 감소세

2024년 기간제 교사 1883명… 매년 증가 추세
학령인구 감소로 정교사 줄어 1만3877명 수준
"한시적 고용, 학생 지도 연속성 떨어져" 지적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기간제 교사가 5년간 400명 넘게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교사 채용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특성상 학생 지도 연속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정교사 수급을 통해 공교육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대전교육청과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전지역 유·초·중·고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1883명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사는 2020년 1410명, 2021년 1379명, 2022년 1677명, 2023년 1709명으로 매년 늘어 5년간 473명 증가했다.

반면 정규 교사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만 4000명대를 유지하던 정교사 수는 2024년 1만 3877명으로 줄었다. 전체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21년 9.41%에서 2022년 10%를 넘어 11.54%, 2023년 12.02%, 2024년엔 13.56%로 매년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립은 공립과 인건비 책정 기준이 달라 기간제 교사 채용이 더 많다.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휴직 등 결원 시 업무 대체를 위해 한시적으로 근무한다.

앞으로 기간제 교사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부가 정교사 채용을 감축하는 기조와 맞물린다. 2021년 596만 명이던 유·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2024년 578명으로 18만 명이 줄었고, 윤석열 정부 3년간 교사 정원은 1만2663명 감축됐다.

교사 정원이 줄어든 만큼 기간제 교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 속에 학생 지도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우려 목소리도 크다. 정교사가 육아휴직이나 병가에 들어갈 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이나 생활지도 등 보직을 승계받기도 하지만, 모든 업무가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만 담보돼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는 정교사의 정원 감소와 연관이 있다"며 "정교사의 복무 변화가 있을 때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세가 잘못됐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에선 기간제 교사 증가에 따른 우려의 시선이 짙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있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지도 않았거니와 수업 시수는 되레 많아져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교사들은 설명한다.

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최근 고교학점제 등으로 교과목이 다양해지며 교사 1인당 교과 수와 수업시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교육 당국은 교사 결원으로 인한 수업 공백을 그때그때 기간제 교사로 보충하고 기간을 늘려 재채용하기도 하는데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정교사를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