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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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3년 기준 43만 가구, 216만 가구로 혜택 확대
성일종 의원, "다자녀 가구 위한 실질적 세제 혜택으로 저 출생 극복해야" 강조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선,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 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3 자녀 이상 ' 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 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었지만 '3 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2024 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 자녀 이상 ' 으로 완화하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면세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가 2023 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 43 만 가구에서 약 216 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그들이 둘째를 낳을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저 출생 대책 " 이라며, "현실적으로 3 자녀 가구가 극히 드물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처럼 3 자녀 이상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앞으로도 저출생 대책 마련 차원에서 2 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회의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애도
"해미성지의 순교자들을 달래 주셨던 은혜로운 발걸음을 항상 기억하겠다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글을 게시했다.
성 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 년 대한민국을 방문하셨을 때 충남 서산의 해미성지를 직접 찾아 순교자들의 넋을 달래주셨다" 고 회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4 년 8월 17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식 집전을 위해 방문했었던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로 수백여 명의 신자들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를 품은 성지로 '조선의 골고타' 라 불린다. 2021 년 교황청은 해미읍성을 공식 국제성지로 선포했으며, 이는 한반도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된 사례다.
성 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 이라고 말씀하셨다" 며 "교황님께서는 생애 내내 가장 낮은 곳에서 빈자들과 함께하셨으며, 묵묵히 지켜오신 길과 그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성 의원은 "해미성지를 찾아주셨던 은혜로운 발걸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며 "교황님께서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드린다" 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 해미국제성지에 국회차원의 지원을 늘려 교황께서 말씀하신 카톨릭 정신을 기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어나가겠다 " 고 말했다 .
2013 년 3월 13일 제 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어 겸손과 사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으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아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 월 21 일 88 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장례 미사는 4월 26일 오전 10시 (현지시각)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교황의 유해는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됐다.
서산·태안=임붕순·감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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