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지난 30여년간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며,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 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좌장으로 나서는 토론 패널에서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문금주·장종태 국회의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재관 의원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로써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