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급감·정부 무관심 ‘도심융합특구’, 정치권이 불씨 살린다

5대 광역시 민주·국힘 국회의원과 시·도 부시장 등 중심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
5년간 5대 광역시 예산 지원 65억 불과… 광역시 1곳당 연간 2억6천만 수준
박용갑 의원 “예산 지원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공=대전시

정부가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 추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방치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 중인 5대 광역시의 국회의원들은 포럼을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서고, 사업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우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포럼)은 4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 학계 등이 모여 도심융합특구 추진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 삼아 지방 대도시 도심 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특구로, 2023년 10월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포럼은 특구 조성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 국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박성민(울산 중구)·우재준(대구 북구)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또 유득원(대전)·이준승(부산)·고광완(광주) 행정부시장과 정장수(대구)·안효대(울산) 경제부시장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의 차관들이 참여해 정책추진의 효율을 높인다.

출범 당일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서민호·조성철(국토연구원), 이상호(산업연구원), 김예성(김앤장), 윤정란(LH연구원), 김연진(문화관광연구원), 우명제(서울시립대), 유승현(철도시설공단) 등을 연구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

포럼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성공시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제공=박용갑 의원실

포럼 출범에 맞춰 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도심융합특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8일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후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65억 원에 불과했다.

2021년 15억원에서 2022년 25억원으로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엔 5억원, 2024년 5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올해 다시 15억원으로 늘었다.

5년간 광역시 1곳당 13억원, 연간 2억60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원을 끊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다 보니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담당할 시행자 선정 절차조차 이뤄지지 않을 정도다.

제공=박용갑 의원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수도권에는 강남구 테헤란로와 여의도 국제금융업무지구,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일자리 거점이 조성돼 인구와 산업, 돈이 지방을 떠나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마중물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