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급감·정부 무관심 ‘도심융합특구’, 정치권이 불씨 살린다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예산 급감·정부 무관심 ‘도심융합특구’, 정치권이 불씨 살린다

5대 광역시 민주·국힘 국회의원과 시·도 부시장 등 중심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
5년간 5대 광역시 예산 지원 65억 불과… 광역시 1곳당 연간 2억6천만 수준
박용갑 의원 “예산 지원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25-04-28 13:5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42201001969600081451
제공=대전시
정부가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 추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방치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 중인 5대 광역시의 국회의원들은 포럼을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서고, 사업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우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포럼)은 4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 학계 등이 모여 도심융합특구 추진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 삼아 지방 대도시 도심 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특구로, 2023년 10월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포럼은 특구 조성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 국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박성민(울산 중구)·우재준(대구 북구)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또 유득원(대전)·이준승(부산)·고광완(광주) 행정부시장과 정장수(대구)·안효대(울산) 경제부시장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의 차관들이 참여해 정책추진의 효율을 높인다.

출범 당일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서민호·조성철(국토연구원), 이상호(산업연구원), 김예성(김앤장), 윤정란(LH연구원), 김연진(문화관광연구원), 우명제(서울시립대), 유승현(철도시설공단) 등을 연구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

포럼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성공시켜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제공=박용갑 의원실
포럼 출범에 맞춰 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도심융합특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8일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후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65억 원에 불과했다.

2021년 15억원에서 2022년 25억원으로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엔 5억원, 2024년 5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올해 다시 15억원으로 늘었다.

5년간 광역시 1곳당 13억원, 연간 2억60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원을 끊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다 보니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담당할 시행자 선정 절차조차 이뤄지지 않을 정도다.

박용갑
제공=박용갑 의원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수도권에는 강남구 테헤란로와 여의도 국제금융업무지구,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일자리 거점이 조성돼 인구와 산업, 돈이 지방을 떠나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마중물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