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충청염원 행정수도특별법 나왔다

조국혁신당 "국회·대통령실 세종이전" 당론발의
황운하 "균형발전 국가과제…이젠 결단의 시간"
개헌도 고려 국회법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민주-국힘도 동의 관철위해 충청 총력전 시급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재원·백선희·황운하·차규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대선정국에서 이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더욱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선 승리를 위해 각 당이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 전투화 끈을 졸라매고 있는 것인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충청권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조국혁신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결단을 추동하기 위해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의 모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피할 수 없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헌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혁신당은 대통령 후보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상대적 침체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지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초됐던 점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겠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은 현실까지 존중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은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특별법 외에도 국회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당이 이날 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선정국에서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수도 이슈는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이자 560만 충청의 핵심 현안이자 오랜 염원이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충청권에서 이겨야 한다는 정치권 불문율에 따라 각 당이 경쟁적으로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집권 때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 "여의도 정치를 종식 하겠다"며 국회 세종시 이전을 당 차원에서 공약했다.

국힘 2강으로 선출된 한동훈 후보도 28일 충청을 찾아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