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보조사업 대대적 손질···투명성·실효성 강화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농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 선정부터 자재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정·보완했다.

7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제기된 형평성과 실효성,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신청제, 공개경쟁입찰 방식 확대, 심의 기준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우선 1월부터 접수하던 보조사업 신청을 전년 11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재 공급 일정을 영농 시기에 맞출 수 있게 됐다. 농업인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예산 불용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집행도 가능해졌다.

보조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군은 2024년 보행형 관리기와 농산물 건조기 등 2가지 품목에 대해 공개입찰을 했다. 올해는 동력호스 권취기와 비료살포기, 농산물 세척기, 저온 저장고를 추가해 6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부실한 업체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사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했다. 읍·면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지원 이력과 보조금 상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형식적인 심의를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과 수혜자의 적격성을 높일 수 있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과거 일부 품목의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한 외부 업체가 난립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