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 반발 '대법원 소송'

  • 전국
  • 광주/호남

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 반발 '대법원 소송'

"중분위 결정은 일방적·위법적 판단"

  • 승인 2025-05-09 11:25
  • 이수준 기자이수준 기자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판단에 반발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반면, 생활 기반은 이미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할권이 김제시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현실과 주민 편의 측면을 외면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변도시 거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라는 점도 비판했다.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형량을 수행하지 않은 채 김제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시민들은 공유수면 상실로 인해 막대한 어업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분위가 경계 설정의 근거로 삼은 하천 종점 변경 계획 역시 실현되지 않은 문서상 계획일 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실체 없는 계획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설정한 것은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위법성과 행정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 회복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 분쟁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군산=이수준 기자 rbs-jb@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2. 대전 유성구 관평동 철거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3. 천안아산범방, 제18회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4. 새마을금고 천안시이사장협의회, (재)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
  5. 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1. 천안시, '보라데이' 기념행사 개최
  2. 상명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 맞손
  3. 한기대, '다담 EMBA 최고경영자과정' 40기 힘찬 스타트
  4. 천안시, 천안흥타령춤축제 앞두고 '안심 방역' 총력
  5. 나사렛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충남지역혁신 프로젝트 채용박람회 참가

헤드라인 뉴스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경영계는 법 통과가 노조파업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