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시행...해양환경 보호 강화

  • 정치/행정
  • 세종

해양수산부,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시행...해양환경 보호 강화

어구·부표보증금제, 2024년부터 자망·부표·장어통발로 확대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어업인 의견 수렴 위한 지역설명회 및 설문조사 진행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위한 어업인 협조 필요

  • 승인 2025-05-11 11: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수부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가 어구·부표보증금제를 확대하며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도입된 보증금제는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와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우선 시행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증금제의 확대 적용에 맞춰 세부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어업인 및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과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다"며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 메일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치는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로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2025년 제1회 추경 1260억 원....총액 2.1조 원 예고
  2. 투쟁 수위 높인 조리원들, 대전 A고 급식갈등 지속… 학교는 뭐 했나
  3. 대전 중구 석교동 3중 추돌…5명 경상
  4. ‘내 일자리는 어디에’
  5. ‘테러 막아라’…빈틈 없는 통합방위
  1. [우난순의 식탐] 주먹밥과 기억의 힘
  2. [기고] 국민 신뢰 확보의 초석, 공정한 선거관리
  3. [스승의 날] "선생님 사랑해요" 편지로 전한 감사의 마음
  4. 대전중부경찰서 전국 첫 ‘자율방범대원의 집’ 추진… 시민 긴급 대피처로
  5. [특별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

헤드라인 뉴스


권선택 前 대전시장 이재명 선대위 전격 합류

권선택 前 대전시장 이재명 선대위 전격 합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전격 합류한다. 이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지향과 국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거친 충청권 인사라는 권 전 시장의 높은 활용도가 대선정국에서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5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요청해 이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함께 하기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이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 배경엔 민주당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보직은 정부혁신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다. 앞으로 그는 대..

‘임대 아파트 사업권 따내려 뇌물’ 대전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2명 구속
‘임대 아파트 사업권 따내려 뇌물’ 대전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2명 구속

대전 중구와 서구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재개발 단지의 임대 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 조합의 운영 투명성 부족과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 민간 사업자와 조합 간 유착 구조가 여전히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중구 A구역 조합장과 서구 B구역 조합장이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붙잡혔다. 두 조합장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알선수재)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충청서 보수결집…" 김문수 이준석 16일 금강벨트 공략
"충청서 보수결집…" 김문수 이준석 16일 금강벨트 공략

21대 대선 본선레이스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6일 금강벨트 공략에 나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맹추격하는 입장인 두 후보는 전통적 캐스팅보터 지역인 충청권을 찾아 반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충청권 4개 시도를 모두 방문한다. 충남 천안과 세종, 충북, 청주, 대전을 잇는 충청권 요충지를 돌면서 보수층 결집을 호소한다. 특히 김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2일에 이어 4일 만에 또다시 대전을 찾아 주목된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국수자원공사, 극한홍수 대비 사전 점검 한국수자원공사, 극한홍수 대비 사전 점검

  •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 ‘내 일자리는 어디에’ ‘내 일자리는 어디에’

  • ‘테러 막아라’…빈틈 없는 통합방위 ‘테러 막아라’…빈틈 없는 통합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