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시행...해양환경 보호 강화

  • 정치/행정
  • 세종

해양수산부,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시행...해양환경 보호 강화

어구·부표보증금제, 2024년부터 자망·부표·장어통발로 확대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어업인 의견 수렴 위한 지역설명회 및 설문조사 진행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위한 어업인 협조 필요

  • 승인 2025-05-11 11: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수부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가 어구·부표보증금제를 확대하며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도입된 보증금제는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와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우선 시행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증금제의 확대 적용에 맞춰 세부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어업인 및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과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다"며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 메일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치는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로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