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수도권·지방 차별화 정책 발굴 필요 목소리

후보들 큰 틀에서 '공급 확대' 방향성 제시
공약, 공급 목표 수치나 뚜렷한 구상 미흡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속 차별 전략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지만,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등의 큰 틀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공급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약속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세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준석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때 전용면적 59㎡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고밀 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임대 주택 확대 기조 역시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아직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내놨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후보들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들이 주택공급 대책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공급 목표에 대한 수치나 뚜렷한 구상은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은 각 정당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보여주는 대표 공약으로 표심을 가르는 이슈로 꼽혀왔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차별화 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방 규제 완화 등 지방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큰 틀에서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스트레스 DSR 지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작은 관점에서 시장 변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을 위한 정책을 발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