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의 재난사고, 지역공동체 갈등으로 번진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기업'이 본격 기지개를 켜고 나서야 인류의 문명은 꿈 같은 세상으로 바뀌었다. 기업은 어떻게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 자본 등을 총동원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으로 인종, 국경, 종교, 문화 등을 초월하여 활동한다. 그 결과 우리는 전 분야에 걸쳐 풍요롭고 품격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기업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기업 사업장 주변에는 늘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분진 등 환경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특히 환경과 안전을 외면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는 지역공동체라는 큰 삶터를 위협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대덕구는 큰 산업단지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대전산업단지(약 230만㎡)와 대덕산업단지(약 315만㎡)로 대덕구 전체 면적의 약 8%를 차지, 14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2개 산업단지 연접 지역에 수백여 개의 기업이 자리 잡고있다. 기업들이 많아 경제활동이 아주 활발한 우리 대덕구이지만 그만큼 주민 환경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주민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의 재난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노후화된 공장 설비나 소홀한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재난 사고는 주변 주민들에게 직·간접피해를 광범위하게 입혀 지역 안전 위협을 넘어 공동체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한다. 2023년 3월에 우리 대덕구 대덕산단 주변 한국타이어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는 그 본보기 사례이다. 당시 한국타이어 주변 주거지 등에서 1200여 건의 피해 민원이 쇄도했는데 매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분진으로 인한 환경피해, 주변 농작물이나 영업 지장 피해까지 유형도 다양했다.



화재 복구 이후에는 한국타이어 등 위험공장 이전 요구, 공장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 불안감 확산 등 지역공동체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어 진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의 환경문제는 ESG경영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하거나 환경 관련법으로 규제와 단속하는 등 보편적 해결 방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업의 재난사고는 기업의 사업장에 국한된 보험 처리 외에는 지역공동체를

보살필 만한 뚜렷한 처리 방안이 없다.

전국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는 계속해서 노후화될 것이다. 그만큼 기업의 재난사고 발생 확률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 대덕구 재난 사례는 타 지자체에 비해 더욱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있었기에 먼저 재난을 경험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지자체도 기업의 재난 사고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더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 이다. 그렇기에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기업의 재난 사고가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공동체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사고를 초기부터 예방 또는 초기진화할 수 있도록 자동방재설비 의무 설치 지도, 감독 및 비용 지원, 기업은 자동방재 설비 적극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이다. 거기에 더해 기업 재난으로 광범위한 피해 발생 시 갈등을 줄이고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 주민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재난피해 협의체를 구성 하여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 유도와 합리적인 주민공동체가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