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 이전 법안 발의 파장

국힘 서천호 의원,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항우연·천문연의 주된 사무소는 경남 사천에 둔다’는 게 개정안 핵심
공동발의자는 성일종·박덕흠·엄태영 등 16명 모두 국힘 소속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

‘과학수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충청권 국회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공동 대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7일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인근에 소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경남 사천에 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두어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위치를 이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 대덕특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동발의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16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과 박덕흠 의원(4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2선·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강민국·김선교·김종양·김재섭·김예지·김태호·김장겸·나경원·박대출·박상웅·신동욱·신성범·임종득 의원 등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남 사천을 세계적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과 군용기·항공부품 제조 중심 특화, 항공 정비부품 국산화, 우주항공 철도 건설 방안 모색 등 대부분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한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대전의 조승래 의원(유성구갑)과 황정아 의원(유성구을)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주항공청의 기능이 연구개발과 우주산업 확대인 만큼 대전은 연구개발 기능을, 사천은 우주산업 확대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항우연과 천문연을 비롯해 출연연과 대학, 기업이 집적된 대전에서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더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는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대전 대덕특구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조승래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항우연과 천문연 이전 법안은 우주항공 정책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우주산업은 크게 세 가지 축이다. 대전은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생산기반이 있는 사천은 산업 중심,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은 발사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50명이 할 일을 200명이 나눠서 할 정도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2000명에 가까운 항우연과 천문연을 가져가려 하는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건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이전하고, 사천에는 다른 걸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