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과 충분히 조율해 적절한 통합특별시법 만들겠다”

민주당 충청특위 2일 기자회견 통해 발의한 특별법안 부연 설명
국힘 법안 대부분 수용… 예타 면제와 그린벨트 권한 이양은 행안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야
기본법은 충남대전특별법… 지금은 여야 결속의 시간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윤희진 기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약칭 ‘대전특별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한뜻으로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예로 들며 여야 모두 원하는 특례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법안과 국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해 적절한 법안을 만들어내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회견에는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공동위원장인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을 비롯해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갑)·박범계(대전 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 등 대전 국회의원과 충남의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국힘이 주도한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특위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첫 물꼬를 터준 대전시와 충남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숙의 과정을 이끌어준 대전시의회과 충남도의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부시장 수를 4인으로 증원하며, 행정기구 운영 기준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했다.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개발사업 승인과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을 행사해 기업 유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주·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며, 특히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전용 국가산업단지 구축, 파격적 세제 혜택을 결합한다는 내용도 있다.

교육감에게 학년제 편성 자율권을 부여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과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희진 기자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국힘 특별법안 중 향후 논의과정에서 수용할만한 사항이 있느냐’는 중도일보의 물음에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거의 수용했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행안위로 이번 주에 회부가 되면 두 개의 법안 대체 토론을 해서 가장 적절한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힘 법안에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하며 여야가 함께 얻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이게 특별한 조항인데 거기서 진일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은 여야 간에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이견이) 있긴 있는데, 국회 행안위에서 조금 진일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법과 차이가 있다’는 물음에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우리가 계속 정부와 논의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법은 충남대전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다만 산업 연관성이나 문화가 달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비판의 시간이 아니라 결속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전남광주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특별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없다”며 “이는 일부에서 난개발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 역시 행안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