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집권초 격랑빠진 충청… 흔들리는 행정·과학수도

野, 항우연 천문연 사천이전法 발의…정부는 해수부 이 추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충청권 핵심 성장동력 유출 우려 커져
지방선거 앞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나 지역 총력대응 막아야

대전시 전경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충청권 미래성장 동력인 세종 행정수도와 대전 과학수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더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빼내 가려는 PK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까지 표면화되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격랑에 충청권이 휩싸이는 모양새인데 지역 핵심 자원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남해·사천·하동) 의원은 17일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전에 위치한 항우연과 천문연 등 출연 연구기관을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 인근으로 이전해 '우주항공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법안발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PK에서 보수진영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시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전 과학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가 우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역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들어가 충청 지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해수부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조직개편 방향을 총괄할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할 계획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직접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모습이다.

항우연·천문연 사천 이전이나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의 움직임은 충청 핵심 자원 유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전남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보고,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전국 17개 시·도별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핵심 축으로 삼아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어, 이들 산업과 연관된 출연연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대전 입장에서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출연연은 '과학수도' 완성에 중요한 핵심 자원이다. 더욱이 이들의 연구개발(R&D)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균열이 발생하면 뼈아플 수 있다. 세종도 마찬가지다. 정부 기관이 밀집한 '행정수도' 완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이자, 정부 기관 집적에 따른 효율성 등으로 국가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이전해 국가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순한 하나의 부처 이전이 아닌 이유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수단으로 부처나 기관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쪼개 먹기로 공멸하지 말고, 국가 전체 이익을 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지역 사회가 한 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