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0.2조 더 푼다…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국무회의서 30.5조 추경안 의결
4인가족 기준 평균100만원 쿠폰
'이재명표' 지역화폐 6천억 확대

연합뉴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것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무엇보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