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쿠폰, 대전시 부담 800억… 지자체 부담 우려

대전시 민생 쿠폰 4000억 원 가량 집행 될듯
지방비 20% 투입, 대전시 800억 부담 추산
대전 포함해 전국 지자체 재정난으로 부담
일부 지역 "전액 국비로해야"… 정부에 요청

(사진= 중도일보 DB)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앞두고 충청권 행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민생 쿠폰에 투입될 수백억 원의 예산까지 떠안게 되면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사업비 비율을 감당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조만간 전국 시도차원에서의 의견 전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 지원금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의 세부적인 방안 논의를 통해 조만간 각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가 경정 예산은 국민 1인당 민생 쿠폰 15~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가족과 차상위 계층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 같은 정부 사업에 전국 지자체는 재정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업 취지엔 공감하고 있으나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가 20%나 되다 보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대전시 역시 상황은 좋지 않다.

대략 대전시 전체 인구 중 민생 쿠폰을 받는 인원을 추려 예산을 파악하면 약 4000억 원가량이 집행된다. 이중 대전시 자체 부담액은 최소 800억 대로 추산된다.

다만, 이 금액은 예상치일 변동 가능성이 크다. 아직 정부가 소득 상위 10%에 대한 기준 등 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확정짓지 않아서다.

특히, 민생 쿠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오는 7월 진행되는 2차 추경안에 포함하지 못해 대전시의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사전 사용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

당장 대전시는 민생 쿠폰에 대한 국회 심사 이후 지방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어려운 지방 재정이 발목을 잡는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채만 488억 원 증가한 상황에 지방교부세는 올해 37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지난 2023년부터 수입 감소가 신통치 않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생쿠폰과 비슷한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한 질문에 "사업의 명과 암이 있을 수 있다. 민생 회복 지원금 발행에 어쩔 수 없이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라며 "세원이 감소하는 상황에 지방채 발행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으나 긍정적인 부분은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 지역에서도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 국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지역의 우려가 커지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소속된 지자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지방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