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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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책포럼은 충남대학교 사범대학,희망과미래교육연구소, 중도일보와 함께 6월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패러다임과 대전광역시의 교육자치 대전환'을 주제로 제 97차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이성희 부장 |
지역정책포럼, 충남대학교 사범대학(학장 이광복),희망과미래교육연구소(대표 정상신)가 공동주최하고,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가 후원한 이번 제97차 지역정책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패러다임과 대전광역시의 교육자치 대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에서는 임운호 지역정책포럼 간사의 진행 사회로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조승래 국회의원이 화상으로 축사하고,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을 대신해 이승구 연구부총장이 김정겸 총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어 김욱 배재대 총장이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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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하는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
-개회사: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병선입니다. 바쁘신 일정 뒤로 하시고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97차 지역정책포럼을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대전미래교육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축사와 환영사를 해주신 조승래 국회의원님, 김정겸 총장님, 이광복 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발표, 토론을 맡아 주신 패널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정책의 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확대 또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즈음하여 오늘 행사가 국민주권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전 교육자치의 미래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위와 장마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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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복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교육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담론의 장인 제97차 지역정책포럼이 충남대학교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본 포럼을 준비해 주신 지역정책포럼과 중도일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동주최를 함께해 주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패러다임과 대전광역시의 교육자치'입니다. 이는 단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사회수요기반 교육·연구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대학의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기여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범대학은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교사를 양성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인공지능과 초연결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 역량을 점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교육', '진로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AI 인재양성의 허브로서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사범대학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 지역 교육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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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으로 축사하는 조승래 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제 97차 지역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힘써 주신 안기돈, 한성일, 유병선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업무로 인해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점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포럼은 2006년 창립한 이후 지역전문가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언론사와 지상좌담회를 개최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대전지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네트워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6. 3 대선 이후에 벌써 두 차례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의미와 지역의 과제들을 진단해 왔습니다.
오늘 포럼이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과 지역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만큼,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기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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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구 충남대 연구부총장이 김정겸 충남대 총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
▲온 대지에 활기가 충만한 여름을 맞아, 우리 지역발전 담론과 비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포럼이 충남대학교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사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포럼을 주최해 주신 안기돈, 한성일,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님과 조승래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의 혜안을 나누기 위해 함께해주신 연구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열망으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한 달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부문은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과 함께 AI의 상용화, 융복합 교육의 보편화, 전공 분야 간 협업 등 기회 요인을 동시에 맞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서 가장 강력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97회 지역정책포럼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패러다임을 들여다보는 한편, 대전시 교육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우리 지역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한 담론과 혜안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교 73주년을 맞은 올해, 충남대학교는 학문 중심의 교육체계에서 '사회수요기반 교육·연구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개선을 넘어 대학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는 도전으로, 학과 중심 교과 운영에서 학생수요에 맞춘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교수-학생 중심의 수업구조에서 출연(연)-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학습생태계로 전환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 역량을 연결하고, 기초와 응용, 학문과 산업,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지향적 생태계를 만들어, 대전·세종·충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우수 국립대학교, 지역 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해 지역과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지역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우리 지역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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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욱 배재대 총장이 축사하고 있다. |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역정책포럼의 초창기 멤버로서 지역정책포럼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정책포럼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패러다임과 대전광역시의 교육자치 대전환’을 주제로 제97차 포럼을 열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해주신 지역정책포럼 안기돈 공동대표님, 한성일 공동대표님, 유병선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정상신 대표님과 여러 토론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배재대에서도 지역정책포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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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수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의 발제문을 대독하고 토론의 좌장을 맡아 사회보고 있다. |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교육공약 내용을 정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당선자 공약 자료 4종류를 정리했다.
1. 전단형 선거 공보는 교육 내용이 없다.
2. 책자형 선거 공보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수학·과학·공학·기술 교육 강화, 글로벌 기업 육성, 과학기술 강국 실현- 지방거점국립대를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 영·유아, 초등생, 간호·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
- 문화예술 인재 양성
- 인문학 지원 확대, 전 국민 인문 교육 활성화 추진
3. 선거 공약서
Ⅰ.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①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 AI 단과대학 신설, AI 병역특례 확대 등 AI 인재 양성
Ⅱ. 글로벌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③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 문화예술 인재 양성
④ 인문학 지원 확대, 전국민 인문 교육 활성화 추진
Ⅴ. 세계의 표준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③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민이 참여하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활성
Ⅵ.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②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 영·유아, 초등생, 간호·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③ 공공·필수·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공공의료인력 확보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④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Ⅷ. 미래 인재가 양성되는 '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① 대학 및 국립대 교육 역량 강화
-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확대
- 지방거점국립대-지역 과학기술원-해외유수대학 간 공동연구 허브 구축
- 학부 교육 중심에서 대학원 연구중심으로 전환 유도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② 민주주의 교육 강화
- 학생 대상 민주주의 과정과 토론형 참여 교육 강화
-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인권, 환경, 평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생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공
③ 과학기술인 연구 환경 개선
- 대학 내, 대학 간 인력·예산·시설 등 공유로 연구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과학기술인·현장연구자 처우 개선
- 현장연구자 참여 활성화 통한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④ 교권 보호 및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4. 10대 공약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AI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체계 구축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5. 종합
1) 고등교육 <18개>
- 지방거점국립대를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AI 단과대학 신설, AI 병역특례 확대 등 AI 인재 양성
- 인문학 지원 확대
-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공공의료인력 확보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 지방거점국립대-지역 과학기술원-해외유수대학 간 공동연구 허브 구축
- 학부 교육 중심에서 대학원 연구중심으로 전환 유도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 대학 내, 대학 간 인력·예산·시설 등 공유로 연구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과학기술인·현장연구자 처우 개선
- 현장연구자 참여 활성화 통한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 AI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2) 영유아교육 <5개>
- 영·유아, 초등생, 간호·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3) 초중등교육 <11개>
- 수학·과학·공학·기술 교육 강화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 학생 대상 민주주의 과정과 토론형 참여 교육 강화
-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인권, 환경, 평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생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공
- 교권 보호 및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4) 특수교육 <2개>
-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강화
5) 평생교육 <2개>
- 전국민 인문 교육 활성화 추진
6) 기타 <4개>
- 문화예술 인재 양성
- 국민이 참여하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활성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6. 위 문서를 종합해 볼 때 국정과제가 예상되는 것들(8개)
1.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2. '공공의대 설립' 및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3. AI 단과대학 신설, AI 병역특례 확대 등 AI 인재 양성
4. 온동네 초등 돌봄체계 구축
5.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6.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7. 국민이 참여하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활성화
8.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이 내용은 특별히 위 문서에는 없지만 국정과제가 될 수도 있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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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신 희망과미래교육연구소 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
-발제: 정상신 희망과미래교육연구소 대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전광역시 교육자치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6.3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서 관심은 교육정책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교육현장의 관심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상은 무엇인지와 함께 현재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늘봄정책 등이 어떻게 전환될지, 그리고 교직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였다.
대전시를 생각할 때 지난 몇 년간 대전시 교원들의 고충과 고난이 컸다. 학교 관련하여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 학생들의 불법과 일탈 행동, 교사의 자살과 피습사건, 차마 말하기 힘든 김하늘어린이 사건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어떤 사죄와 위로의 말로도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대전은 위치와 도시역량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다. 그러나 현재 대전은 오히려 대전교육 냉소주의의 대상이 되어 수도권으로 인재와 교육 시장을 빼앗기는 교육 소외 지역으로 불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전환될 때 대전지역교육은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히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초·기본교육을 튼튼히 하고, 진로진학에 전략적 역량을 다하는 대전스러움으로 특색있는 정책 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나갔던 인재가 돌아오고, 대전지역사회가 활기차게 되고 교육과 취업·진로가 완성되는 대전, 자녀 키우기 가장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맞추어 대전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둘째, 바른 인성과 탄탄한 실력을 길러주는 교육, 셋째, 모든 학생에게 길을 찾아주는 진로진학 역량 강화, 넷째, 대전교육을 21세기 AI 인재 양성 허브(Hub)로 만들기이다.
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학교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함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디지털 건강을 위해 ‘학생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등 상담과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교사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를 들여다 보면 교사는 연중 1 만 건이 넘는 행정공문과 매 시간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학부모 민원이 주는 심리적 고충이 가장 크다. 민원은 개인적 처리사항으로 분류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교사의 고충은 죽음의 경계를 오가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교사가 건강해야 교육도 건강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이재명 정부 교육공약에 교사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도 ‘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법부에 ‘교원민원처리 특별법’제정을 촉구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가 믿고 의지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말에 기대를 한다. 유·초등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보장제로 학습부진아 제로를 실천해 유·초·중등교육에서만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안함과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든든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온동네 초등 돌봄’ 실시로 국가,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지켜주는 든든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바른 인성과 탄탄한 실력을 길러주는 교육
교육은 인성과 학력의 두 바퀴로 구르는 수레와 같다고 하였다. 인성과 학력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전교육이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전교육은 첫째, 디지털 시대의 인성교육을 유·초·중·고에서 실시한다.
둘째,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활동을 강화한다. 창의적인 문화예술은 미래인의 한 특성이며, 국가 문화 산업의 근간이 되고, 개인적 삶의 역량이 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넷째, 교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기본교육을 보장한다. 현재 방과 후 수업을 연중 5시간 전액 지원함으로써 이름뿐인 방과 후 수업이 되고 있다. 이는 구호행정의 전형이다. 방과 후 수업을 연중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보습학원에 대한 교육바우처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지하고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다섯째, 수학·과학 교육 강화로 AI시대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 수학·과학 교육을 대전교육의 중점교과로 특성화하여 우수 인재의 수월성 교육에 집중한다.
여섯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화한다. 디지털문화 속에 몰입된 학생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안내한다.
Ⅲ. 모든 학생에게 길을 찾아주는 교육
유·초·중·고는 모두 14년의 학생 성장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대학과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찾고 역량을 길러서 진로를 찾아가게 하는 것까지 보통교육이 하는 일이다.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이고, 가정에는 자녀성장의 보람과 기쁨이고, 사회와 국가에게는 민주적 시민 양성과 국가 인적자원의 육성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진로진학센터 역량 강화로 초·중등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한다.
둘째,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해 중학생 단계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혁신해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지원한다.
셋째, 지역대학, 지역산업체와 함께 하는 ‘대전 인재 함께 키우고 지키기’를 추진해 우수인재가 지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다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선순환 진로교육'이 되도록 한다.
Ⅳ. 대전교육, 21세기 AI 인재 양성의 허브(Hub)
학생은 멈추지 않고 성장한다. 사회도 멈추지 않고 변화한다. 교육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21세기 들어서면서 포괄적인 ‘지식정보화 사회’ 진입을 위해 분주히 준비하였다. 21세기 진입 25년이 진행되면서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발전, 모바일기기 보급과 스마트 플랫폼의 발달, 인공지능 발달과 로봇과 자동화의 상용화로 산업기술과 문화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였다. 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려는 교육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대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학습환경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육성에서 성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웹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온라인 교육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학습 부진과 학습부진 누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둘째, AI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대학-산업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대전 AI 인재 육성을 위해 타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대전 AI 인재의 진로를 개척하고 안내하여 창의적인 미래 직업의 영역을 선도하며, 우리나라 AI 인재 양성의 허브(HUB)가 된다.
결론적으로 대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따른 과제를 말씀드리겠다.
1.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신념으로 대전교육의 핵심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 자치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훌륭한 교육을 실천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 농산어촌 지역마다 나름의 특색있는 지방교육 자치활동을 펼치는 곳도 많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시도가 150여 지방자치교육지구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은 이러한 교육자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출발점은 교육청이어야 한다. 타 지역의 경우도 공통적으로 교육청-지자체-주민 거버넌스 구축하여 자치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마을을 토대로 교육과정·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교육활동에는 지역 특성(인구, 해양, 예술, 특산품, 산업특성 등)을 반영해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2. 학교 관련 법률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며, 학생 교육과 교직원, 교육행정에서도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학생 인성교육의 방향과 내용과 방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이 학생 개인과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세대 간에 소통이 가능하도록, 초개인화 시대의 신인류에게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진학 지원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사회와 대학의 실질적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키우고 지켜냄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자치 교육감의 권한은 시·도교육정책 수립과 시행, 예산 편성과 집행, 교원 인사, 학교 설립과 폐지, 학생 복지·안전·급식 등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육부가 각종 규정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규제를 과감히 축소하여 각 지역마다 다양한 교육의 꽃을 피우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성공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의 성공으로 국가발전과 대전교육 발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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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홍섭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평생교육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합교육과 대면 교육에 익숙했던 기존 시스템은 큰 타격을 입었고,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전환점(Tiping Point)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평생교육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면서도, 동시에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으로 공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AI 등 IT 교육 강화를 제시하며 공공성, 지역균형, 평등에 방점을 둔 교육 개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사회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나의 삶을 바꾸는 교육'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는 평생교육이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를 굳건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하의 평생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의 기능을 넘어, 기후위기, 경제문제, 사회문제 등의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평생교육은 기존의 취미, 교양, 인문학 중심의 시민 교육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평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존의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나를 위한 평생학습'에서 '우리를 위한 평생학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취미, 교양, 인문학, 직업 중심의 평생학습에서 기후변화 위기, 경제위기,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평생학습 모델'을 지향해야 합니다.
둘째,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공동체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대를 통합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공동체를 확충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기획,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닫힌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공간 중심의 평생학습이 아니라, 마을, 카페, 주민자치회, 경로당, 동아리, 커뮤니티 등 열린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일본의 사례처럼, 인구 절벽 시대와 학습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비어가는 학교시설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며,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학교와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다섯째, 공급자(진흥원, 학습관 등) 중심에서 학습자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학습동아리', '마을 강사' 등을 발굴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섯째, 평생학습은 '고립'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개개인의 학습 욕구 충족이나 분절화된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지역의 돌봄, 환경, 안전, 문화, 복지, 일자리 등과 유기적으로 연대·연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학습이 지역의 통합 돌봄으로 이어지고, 환경 교육이 기후 위기 변화를 위한 지역의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이와 같은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는 정부의 평생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에서 순수 평생교육 예산이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OECD의 1~2% 수준대로 평생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개정, 시범사업 등의 선행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유기적인 선행 노력을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구호가 아닌,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평생교육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사회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목적, 내용, 제공 방식 등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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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교육만세협동조합 상임이사가 토론하고 있다. |
▲ 지난 5월 청년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 뒷풀이 자리에서 '낮은 출생률'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닌다는 한 여학생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듯 말하자, 참여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하였습니다. "끝없이 경쟁을 강요하는 이 교육 지옥 속으로 아이들을 떠 밀어 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이유였습니다. "십대 시절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기 어렵다"는 말도 모두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오로지 공부만 하는 '학습기계'로 전락했고, 정규수업 이외에도 학원, 과외, 야간자습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엄청난 학습 노동은 그 시간과 강도에서 인권유린의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고 우울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획일화 된 학습과 평가시스템 속에서 개성과 창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대결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정글 같은 교실에서 절망과 불안을 내면화 하면서 1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고 3 진학을 앞두고 있는 여고생 3명이 아파트에서 유서를 써놓고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소망했으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이제부터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십대'를 돌려주려면 우선 '교육'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십대들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모든 어른들이 공모하여 처박아 넣은 끔찍한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이제 어른들은 노예감독관 노릇을 그만두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자유인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연애하고, 맘껏 독서도 하고, 연극이나 영화도 보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도 가고, 방학 때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고유한 삶을 향유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잘삶'을 위해서는 돌봄과 배움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레 통합되어야 합니다. 돌봄은 이미 정책적으로 국가(지자체) 책임으로 강화되어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실이 늘봄학교 돌봄 장소로 이용되다 보니 저학년 기본 교육활동이 약화되고 있어 공교육 위기감이 들기도 합니다. 마을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위주로 시설별 교육 내용과 교육역량이 차이가 많고, 교육비와 프로그램비는 소액이거나 관련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교육 지원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아동·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관계맺기 훈련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 함양과 안전망 강화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을 돌봄의 질적 제고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고, 마을 교육콘텐츠 연계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확장시키면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는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협력할 줄 알고, 개성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하기 힘듭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통합하고 열정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더욱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진 개인들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교육하고 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부와 교육이 세습화되어 가고, '싸고 품질이 나쁜 교육과 비싸고 품질이 좋은 교육'으로 양분되어 갑니다. 게다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부터 야기되는 분열과 갈등, 불화와 고통이 일상화되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국가는 교육을 개인적 결단이나 참여의 문제로 방기하기 보다는, 당연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늦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몇 년 후에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참교육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육의 방향과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종전의 지배적·통제적 리더십에서 탈피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협력을 이뤄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삶의 관점에서, 성장의 관점에서 교육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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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
▲ 삶은 정치이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정치가 깊게 개입되어 있으며, 매일 정치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어릴 적부터 정치 효능감을 키우는 것은 개인과 더불어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고, 학생들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역할을 배운다. 또한 2019년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학생들의 참정권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작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밑돌부터 찾을 수 없다. 교사는 정당가입권, 정당활동권, 선거운동권, 경선투표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 등 모든 정치기본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 선거에도 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불가능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정치에서 교사에게 가능한 것은 투표할 수 있는 권한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사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국제적 기준(OECD, ILO/UNESCO)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 법령 상 정치활동 제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1.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의미가 변질되어 교사들에게 과도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직무 밖, 퇴근 후 개인 일상에까지 요구되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잃은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원칙이 개인의 사생활과 시민권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박탈로 인한 문제 및 처벌 사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SNS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거나, 특정 정치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례, 몇 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가 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징계 및 재판을 받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2.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며, 이는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제111호(차별금지), 제151호(공공부문 노동자 권리) 등의 협약에서 명확히 보장된 권리이다. 1966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공동으로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권고는 교사가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표명, 공직 출마 등 모든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교사가 공직에 진출했을 때도 근속 연수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임기 종료 후에는 원래 직위나 동등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참여권이 교원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제한되면 안 된다. 적어도 직무 밖, 근무시간 외에는 모든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제 기준에 맞춰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정당 가입, 정치 후원, 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허용하고,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권을 보장하는 등 정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이 정치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 입법 추진과 교육정책 평가, 교육예산 심의와 교육행정 감독 등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장하는가
대한민국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매우 예외적인 국가이다. 반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시민적 권리로 폭넓게 인정하며, 학교 내 중립성 원칙과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나라에서 교사는 시민과 동등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독일은 교사들의 정당 가입, 정치집회 참여, 선거 출마 등 모든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실제로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수 존재한다. 교사가 정치 활동을 위해 휴직한 뒤 임기를 마친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프랑스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이 가능하며 교원노조의 정치적 영향력과 집단행동(파업, 시위 등)이 활발하다. 영국 역시 교원노조는 각 정당의 교육정책을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정책 중심의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연방 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따라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교사는 근무 외 시간과 학교 밖에서 정치집회 참여, 정당 가입, 선거 운동, 정책 캠페인 등 다양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교원노조(NEA, AFT 등)는 교육예산, 교원 처우, 교육정책 변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파업 등 집단행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에서는 2009년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하였다.
호주는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집단적 정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교육정책, 임금, 복지 등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파업 등 집단행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교육 상업화, 복지 축소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지지하기도 한다. 인도의 일부 주에서는 교사가 주의회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헌법상 의석이 보장되어 있기까지 하다. 일본은 교사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된다.
4. 민주성 회복과 민주시민교육의 확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립은 단지 교사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다. 교육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정책은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정책은 보다 현실 적합성이 높고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립은 민주시민 교육 확장과 활성화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민주시민이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4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한기철(2022)은 정치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정치적 사고력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런 능력은 학생들이 정치적 주제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경험함으로써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와 같은 교육적 경험은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교실 수업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 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 합의에 따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및 주입식 교육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를 기본으로 한다.
일부에서는 교사의 정치 중립성을 수업 중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 내용의 전문성, 교육자료의 다양성 등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할 문제이다. 또한 교사의 수업은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고유의 영역이다. 수업 내용과 맥락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해석되는데 이것을 앞뒤 없이 발언만 놓고 정치편향의 시(是)비(非)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보다 풍부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바탕이 되고, 살아 있는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내 삶에서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긴 교육 과정에 녹아들게 하려면 우선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우리 교육의 민주성과 미래세대의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다. 더 이상 교사만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을 넘어, 교육정책의 질적 향상과 학교 현장의 민주적 문화 정착, 그리고 학생들이 살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교실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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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 공동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
▲교육의 변화를 논하기 위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대전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염려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여기 서구는 학구열이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 자란 학생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학생 시절에 입시 공부에만 매달리다가 성인이 된 후에, 이십대를 온통 혼란 속에 보내는 청년들이 많이 보여요. 수면제 복용은 기본이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기도 해요. 오랜 시간 경쟁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아픈 탓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비단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김현수 박사님은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뛰어넘어 앞서가거나 혹은 여러 발달의 균형이 기울어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적기에 하면 남들보다 뒤떨어진다고 하는 이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된 속도, 과업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균형 잡기 어려워하면서 정서적 그늘이나 분노의 축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아이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울분이 쌓이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의 학습 노동은 거의 학대 수준에 이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하지도 않을뿐더러 더 피곤한 삶 속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 기준에 따라 능력을 경쟁하는 결과는 철저히 비교됩니다. 아이들은 이 비교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비교는 아이들의 수치심을 강화하고, 서열에 대한 민감함을 일으키고, 이번 생애가 망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개,돼지 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느낌은 여러 갈래로 번져나갑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라는 존재에 대한 비난부터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는 시대 불화, 그리고 '개쓰레기가 무엇인지 인간이라고 우기는 것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복수심까지 아이들의 마음은 괴롭게 번민하고 방황합니다."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책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털어놓은 고통의 증언들이 가득합니다. 김현수 박사님은 단 한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획일성, 능력주의, 경쟁과 비교, 혐오의 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학벌, 학력에 대한 신화 수준의 신념에 따른 체제의 운영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요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변화되는 시대상에 맞게 교육 역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2016년 3월)을 신기하게만 바라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효율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고, 일상에서는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대들은 대학 공부에서도, 회사 업무에서도, 일상의 취미 생활에서도 인공지능 기술들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공지능 전문가를 많이 키워내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과학과 산업의 영역에 맞게 우리 교육은 변화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지식 생산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이런 질문에서부터 학교 교육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두 가지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새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 복지 안전망의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논의 속에 교육의 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재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등의 미시적인 논의로는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재를 걸러내겠다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마치 원숭이나 물고기에게 토끼처럼 빨리 달려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도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원숭이는 원숭이답게,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토끼는 토끼답게 각자의 재능과 관심사를 따라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나의 고유성, 나의 정체성, 나의 존엄함'을 발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습득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인간의 고유함과 존엄함을 발견하는 더 심오한 차원의 성찰과 경험이 필요한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10년 후,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청년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창업 또는 창직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는 청년은 또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직업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고민 위에서 경제/산업과 복지와 교육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비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이 엿보이는 개혁 과제와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위의 과제가 단기간 설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장기간의 숙고와 함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학 서열의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교육 개혁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견고한 대학 서열 체제였습니다. 진작 해결되었어야 할 과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교육 개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반갑게도 이번 새 정부가 비전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서열 해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소수 상위권 학생들에게 격려와 지원과 기회를 몰아주는 지금의 체제는 수십 년 동안 개혁의 요구와 충돌해왔습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개혁의 과제가 이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미래와 맞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 영역에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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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가 토론하고 있다. |
▲1.AI 교재와 입시 관련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공약이었던 이재명 정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입시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 현장의 혁신을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논란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중 AI 교재와 입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춰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대화형 AI,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의 전면 도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한계와 디지털 격차 우려 목소리도 높다.
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살펴보겠다.
이재명 정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지역별로 할당해 선발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교육방송(EBS)은 사교육 업체와 협력하여 AI 기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협력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학령인구 절대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과 입시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준비 부족과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술적 완성도와 교육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입시제도 개편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 현장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과 방향 변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과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일 당시 조직됐던 '미래교육자치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미래교육자치위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다.
제안서에는 1. 서울대 10개 만들기 2.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3. 교사 면책 강화 4. 디지털교과서 삭제 5. AI 교육특구 지정 등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충북대, 충남대 등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지거국)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거국을 중심으로 한 대학 통합과 구조조정 등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의 명칭을 한국대(예시)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울대는 한국대 1이 되고 나머지 지거국은 한국대 2, 한국대 3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교육활동을 행한 교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교사지위법을 개정해 교원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를 준용, 교육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교원의 위법 또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 교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는 현실도 개선한다. 현재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경찰이 수사 후 송치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아동학대처벌법' 24조를 개정해 경찰 수사 후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초등 저학년(1학년~3학년) 학생 간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적 조치를 통해 우선 처리하도록 학교 학폭위 회부는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적 처리 기본제'를 도입한다.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도 전면 허용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당법 제22조의 당원자격을 유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동일하게 개정하고, 근무 시간 외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지방 교육자치에 걸맞게 분권형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교육부의 사무 중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이관할 수 있는 사무를 우선 위임한다. 초중등 교육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고등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 부서를 신설한다.
AI 디지털교과서도 학교 현장에서 사라진다. 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중심 체제보다 막대한 비용이 들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교육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개정해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장·교감 동반 공모제 도입, 학교당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 의무화, 고교학점제 수업시수 기준제 등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교육과정 특색학교'로 전환해 지역의 특색과 산업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색학교는 교육과정의 50%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한다.
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체육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지역 기반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할 방침이다.
AI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AI 교육특구'로 지정한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AI 응용기술과 AI 반도체 교육 특구'로 지정되고, 대전·충청권역은 'AI 원천기술 개발 교육특구', 광주·호남의 서남권은 'AI 데이터 교육특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권역은 'AI와 로봇 개발 교육 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문제적 교육 정책들의 방향이 어떻게 수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교육정책 역시 많은 부작용을 남겼다.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유보통합, 늘봄교실 등 중요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준비나 의견 조율 없이 하달하듯 추진하면서, 교육청은 큰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AIDT는 서책형이 아닌 노트북,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 교과서다. AIDT는 시작 전부터 막대한 예산 부담과 문해력·집중력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도입을 밀어붙였다. 국회가 나서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윤석열 탄핵 이후 등장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올해 새 학기부터 AIDT는 교과서로 현장에 도입됐다.
AIDT는 수업 과정에서 일부 편의성은 유용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지 여부, 그리고 AIDT 구독료 지원 여부에 따라 향후 AIDT 활용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청이 모두 관리하는 정책이다.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또 서로 다른 교사 자격에 대한 기준 마련, 예산과 인력 이관 및 재정 지원 등 정리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다 이해관계 역시 첨예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역시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특히, 2023년 12월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최근까지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고민은 더욱 깊어갔다.
유보통합은 지난해 말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다. 시범 사업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숨고르기 하는 상태이다.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준다면 더 이상의 혼선은 없을 것이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 학교에서 머무는 개념의 정책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늘봄학교는 애초 2025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육부는 1년 앞당긴 2024년부터 도입하면서 학교 현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기간제 교원 채용, 공간 확보 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 늘봄학교 대상을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 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참여 의혹이 일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도 교육청의 교육 자치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을 보면, 앞선 정책을 안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됐다.
문제가 된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폐기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향이 읽힌다. 정부조직 개편, 사업 시행 등 이미 진행된 상태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IDT는 감사원이 AIDT 도입 과정을 감사하고, 언급한대로 현장에서 우려가 끊이질 않는 만큼, 내년 새 학기부터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취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부만 해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한다든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급하게 도입한다든지 또 의대 정원을 또 갑작스럽게 확대한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국민적 공감이나 숙의 없이 일방향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다.
교육 정책이 학생이나 국민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갈등과 혼란만 키웠던 게 사실이다. 정책은 제도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나 교실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학생의 삶을 이해하고 교육을 삶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관점과 태도가 중요하다. 교육 주체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지난해에 나왔던 핫이슈 중에 하나가 4세 고시, 7세 초등 의대반인데 이런 사교육 현실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고단하게 만든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기쁘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 또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감탄과 행복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회복과 개혁...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이번 정부의 교육은 회복과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 정책으로는 학사와 입학, 정원, 교원, 회계 운영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디지털 대전환 및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체계 지원 마련도 요구된다.
대학의 설립 유형별로는 대규모 대학은 '재정 규제 개선'을, 중규모 대학은 지방대 활성화 강화 및 지원을, 소규모 대학은 대학 유형 및 특성화를 기반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설문조사에서 총장들이 가장 관심을 둔 분야는 재정 지원 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신입생 모집 및 충원 등이다.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과 재정 기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5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 제3차 콘퍼런스로 막을 내렸다.
서울대 만들기의 개념에 있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상당히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이자 국내 고등교육 정책 전환에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교육공약이 아닌 국가 전략이다. 특정 대학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국가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창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대학·구성원의 자율성, 중소도시 산업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줘야 한다.
원성수 이재명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새정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창의인재 양성-융합교육-다양성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이고 교육 중심에는 AI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향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창조와 전환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이제 산업화 시대의 교육 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대변화를 추구할 것이기에 앞으로 펼쳐질 교육정책의 방향과 현장은 상당한 정도의 개혁과 변화가 속도감 있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4. 교육정책의 큰 틀 짜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향후 교육정책의 큰 틀은 첫째, 암기식 지식경쟁을 탈피한 창의인재 양성으로서,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과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수업방식으로의 전환과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대입제도 또한 그러한 철학이 담기도록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둘째, 인문·예술 소양과 과학기술 역량의 융합교육으로서,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타고난 재능을 고양하며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지방자치를 통한 다양성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그것인데, 교육이 지역과 함께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이바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지역에 따른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교육의 지방자치만을 내세워 격차가 오히려 악화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AI 교육은 AI 특구를 지정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에 각각 특화된 인공지능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광주는 AI 데이터 특구, 대전은 원천기술 특구, 대구는 로봇융합 특구로 설정할 수 있다는 그림인데, 세종시의 교육도 정부의 AI 교육 드라이브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충실하고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교권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악성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고, 교사의 직무상 사고에 대한 면책 강화,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의 교육적 처리, 학생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등을 하게 된다. 특히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과 학습연구년제 제도화 등 교사의 권익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내용도 포함됨으로써 교사들의 떨어진 사기가 교육 가족들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망국적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천인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절대평가제와 구간제의 일치화를 통해 학생들의 교내 경쟁 분위기를 줄이고, 그들의 다양한 재능을 존중하는 입시로의 대전환이 요구됐다. 이 외에도 교육부 기능의 재구조화,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대학법 제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편, 학교-지역 연계교육 강화, 학부모 소통 체계 정비, 학생건강안전권 확보 등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들이 총망라되었다. 이를 토대로 이제 막 시작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디 교육 가족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며 공교육의 정상화가 성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변화와 노력과 성원이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이제 '공급의 동일성'이 아니라, 위치에 따른 격차를 메우는 공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지방과 소외지역에 디지털 학습 인프라, 독서공간, 양질의 교사, 언어교육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의로운 차등이고, 국가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말하는 힘, 스스로를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다. 교육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정답의 시대는 지나가고, 의미를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서울의 학생들이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할 때, 지방의 학생들은 침묵 속에 머문다. 이 침묵의 불평등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격차의 본질이다.
혁신은 따뜻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해법의 시작이어야 한다.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부터 실천 가능한 정책 교육은 국가의 마지막 희망이며, 교육격차는 사회 붕괴의 가장 조용한 신호탄이다.
대전시 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구태를 벗고 시행착오를 버리고, 새롭게 개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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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
▲2025년 6월 3일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두 번째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에 ‘교·사대 양성과정 개편’이 있었다.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진전이 없었고, 갑자기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주제로 다루어졌다. 결국 교육과정 개편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생의 실습학기제 시범 도입에 그쳤다. 대학과 대학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포함된 국정과제였다. 교육과정 개편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다면 어땠을까. 이번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 전문가가 단 한 명 포함된 점은 매우 아쉽지만, 유일하게 포함된 홍창남 교수가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대학 부총장 경력을 두루 갖춘 교육행정학자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본다.
먼저 새 정부에 기대하는 교육정책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교육을 살려야 한다.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와 '지방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일부 장이 삭제되고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여 현실과 미래에 부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현행 제도와 상충되는 '국가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삭제해야 한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교육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광역단위 교육자치, 시도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 교육감 선거제도 보완, 주민참여 확대 등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지역과 학교의 실질적 연계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교육을 살려야 한다. '민주시민 양성'은 1949년 ‘교육법’과 현행 ‘교육기본법’에 교육이념으로 명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 중, 고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모두 '민주시민'이 규정되었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계시민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지향점이며,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교육'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약화한 시민교육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학부모회를 통해 자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은 엄벌주의에서 교육적 관리로 전환하며,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학습자를 위한 포용교육과 통합교육은 시민을 기르는 토대가 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를 살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력과 교사의 질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교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29조에 달하는 과도한 사교육비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에 대한 의심을 가져온다. 학교와 교실을 양질의 교욱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면, 교사와 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이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위해 석사학위 취득 시 1호봉 가산(대만은 3호봉 가산), 박사학위 취득 시 교육전문직원 임용 우대(미국은 교육청 근무 시 필수), 학습연구년제 확대(학습학기제 신설) 등 우수하고 열의 있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장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양성 후 선발' 트랙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나 교육적 요구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전문성과 연계성이 요청된다.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변화 촉진자'로서 필요한 직무환경 변화, 평가권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전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해 대전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대전은 과거 창의인성교육, 최근 과학교육 등 일부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대전의 존재감과 아젠다는 약하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자생적으로 키워나간 곳은 경기와 서울이고,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곳은 대구와 제주다. 오랫동안 '세계시민 육성'을 대전교육청의 주요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세계시민교육에서는 '동아시아 세계시민교육'을 내건 인천이 주목된다. 디지털 인프라가 뛰어나지만 'AI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는 브랜드는 잘 보이지 않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지만 전국 우수사례(17개 지역)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대전교육을 관통하는 지향과 특색은 무엇인가. 대전에도 혁신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전형 혁신학교 '창의인재씨앗학교'가 2016년부터 운영되어 10년이 넘었고, IB를 최근에 검토하기 시작했다. 늘봄학교를 앞장서서 운영하였으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기존의 일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현재의 구조로는 모두 잘하기 어렵다. 선명한 방향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전략적 정책 설계, 업무 구조 재설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교육청, 학교, 교실에서 자생적 혁신 경험이 부재하다. 대전교육 구성원의 개인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조직과 제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많다. 대전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초등)나 '임기제 장학사'(늘봄지원실장 제외) 등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시도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장학사 응시 교육경력을 낮추지 않았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수업 나눔의 문화는 낯설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은 고교학점제 지원사업(원클래스) 정도다.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주요 업무계획은 매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코로나 19, 생성형 AI, 인구구조 변동, 잇달아 터지는 큰 사건 등 환경의 변화에도 행정과 정책의 변화는 미미하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이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죽음. 안타깝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를 단순한 돌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대전교육의 변화가 절실하다. 교육청(대전교육정책연구소)과 대학, 지역사회가 근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정책에 환류되어야 한다. 혁신적 교원이 교장과 장학사로 임용되어 조직문화와 행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가 2030년에는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4분의 1이 될 전망이다. 작은학교 증가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가?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방안,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공할 방안이 있는가? 대전교육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 예측,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리더십, 추진 동력 확보가 요구된다.
정리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사진 이성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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