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8기 3년 명암(明暗)] 산하기관 통폐합 3년… 실태 분석은 '제로'

4. 도 산하기관 통폐합 실태
경영효율화, 예산절감 위해 통폐합 했지만
실제 효율성 분석, 한 번도 추진한 적 없어
산하기관, 업무과중에 인력충원 호소 심화

충남도청 전경.

민선8기 충남도가 경영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산하기관 통폐합을 한 이후 오히려 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폐합 이후 기관 내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커지고, 비정규직 인력에 의존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도 도는 수년 간 실태 분석이나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기능 저하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 요구된다.

29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3년부터 산하기관 슬림화와 운영 효율을 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했다. 일부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 간 경계를 허물어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도는 25곳 산하기관을 18곳으로 줄이기 위해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 향후 5년간 총 7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고 정원관리 효율화는 11.4% 달성 가능하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 간 통합하면서 유발되는 사회적 가치는 1358억 원에 달한다는 전망치도 제시됐다.

도는 이러한 분석치를 바탕으로 추진에 속도를 올렸지만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가 통합 이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통합 이후 예산 효과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었다"며 "다만 통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로 효과는 미미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산하기관 실무자들은 통합 이후에도 통합 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한 인원에 대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관 내 업무를 소화할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비정규직 채용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합된 일부 산하기관의 조직 인원 중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3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연속성이 중요한데, 비정규직으로 선발하다 보면 1년 있다 나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며 "기관 슬림화를 시키더라도 정규직화를 병행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시일 내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해 산하기관의 애로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2024년 하반기에 한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혁신적인 조정과 개편에 나서며 추가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