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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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이재명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관련 토론회 개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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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이재명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관련 토론회 개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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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이재명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관련 토론회 개최 사진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도로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 윤상현 · 한기호 · 강대식 · 임종득 · 강선영 의원 ) 이 8 일 공동 주최한 <( 북한의 )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 적대적 두 국가 ' 를 선언한 김정은의 의도를 거론하며 " 이 치명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집권세력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또 다른 선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발제에 나선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 북한도 요구하지 않는 군사합의의 일방적 재준수를 결정하는 것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 이재명 정부가 )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며 " 이것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다 " 라고 말했다 . 남북군사합의 준수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
실제 북한은 2018 년 9 월부터 지난해 6 월까지 남북군사합의를 4,050 회 위반했다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2023 년 11 월 우리가 합의에 대한 일부효력정지를 선언했지만 ,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이튿날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던 우리 정부는 지난해 6 월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해 , 5 년 9 개월 만에 합의는 공식적으로 파기됐다 .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토론자로 나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상호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복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냈다 . 천 이사장은 "9·19 군사합의는 치명적 문제점이 두 가지 있다 " 며 " 하나는 적대적 행위의 개념을 너무 확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증체계의 미비 " 라고 지적했다 .
천 이사장은 특히 " 가장 큰 독소조항은 비행금지 구역을 정한 1 조 3 항 " 이라며 " 정찰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북한이 기습공격을 준비해도 검증이 어렵다 .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대북 억지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 고 언급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 5 선의 윤상현 의원은 " 남북군사합의 부활은 문재인 정부 시즌 2 로 가겠다는 것 " 이라며 " 북한에 완전히 속아주기 위한 사기극에 바탕을 둔 두고 만든 것 " 이라고 했다 .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4 선의 한기호 의원도 " 굴종적으로 상대방 비위를 맞추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 라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다 .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이 공동 주최하는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 첫 번째 순서로 열렸다 . 향후 전시작전권전환 문제 등 새 정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핵심 국방정책들에 대한 토론회가 릴레이로 이어질 예정이다 .
성 위원장은 "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 며 " 국방 및 안보 정책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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