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충청권 역주행...행정수도 진정성 있나

2013년 박 전 대통령 공약 파기 이후 침묵하던 '해수부 이전' 강행
2026년 지방선거 겨냥, 공론 과정 생략...해수부 직원 '삭발·단식' 자초
14일 전재수 후보 청문회, 8월 국정기획위 '균형발전 로드맵'...진정성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의 6번째 대표 공약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도모. 해수부의 연내 추진이란 실행력과 추진력이 균형발전 로드맵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민주당 제공.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키워드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강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선 득표율(49.4%)을 크게 뛰어넘는 60% 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유독 충청권에서만 하락세로 역주행 중이다.

지난 7일 발표된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 4일 공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권은 호남과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권에 비해 크게 낮은 60%대로 내려앉거나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26년 충청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국민의힘의 여론몰이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판이다. 국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전 철회 투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자초한 부분이다. 국힘 중앙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굳건했던 TK 지지율마저 민주당에 밀리는 상황에서 충청 민심을 얻으려는 반대 움직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사실 국힘은 대선 기간 '해수부 이전' 공약이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 중앙당 차원의 별다른 대응조차 없었다. 내부 문제를 떠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당 소속 단체장이란 현실을 고려한 모습이다. 충청 정치권 중심의 뒤늦은 공세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역을 넘어 일부 중앙 언론까지 비판 보도에 가세하면서 본격화했다.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의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데 올라탄 셈이다.

국힘의 정치적 움직임을 떠나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의 지역 이기주의와 탐욕을 반대의 이유로 치부한다면, 이 역시도 판단 미스다. 전국 4위의 대선 득표율(55.6%)이 곧 '해수부 이전 찬성'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충청도민의 이해와 양해를 당부하고 있으나 속마음에선 "일부 세력의 비판에 불과하고, 곧 잠잠해질 것"이란 심산이 깔려 있어 보인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실 이렇다. 오직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 승리를 겨냥한 포석이란 정황이 여러 측면에서 엿보인다. 부산지역 전재수(3선) 국회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동서 양분의 대한민국 선거 구도. 민주당의 해수부 이전 강행은 장기 집권 플랜의 실행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정작 중요한 해수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란 설명은 구체적 근거 없이 명분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2025년 4월 대선 국면에서 갑작스레 '해수부 이전' 카드를 꺼내 들어선 안 됐다.

실제 민주당은 2013년 3월 박근혜 전 정부 당시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공약 철회 시점부터 2025년 4월까지 12년간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기저에 부산지역의 해묵은 과제란 인식이 강했다면, 공론 과정을 거쳐 연착륙 이전을 도모해야 했으나 '강행과 졸속' 추진을 택했다.

정부의 이전 고시와 대통령 재가만으로 가능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해수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자연스런 이전으로 나아갈 순 없었을까. 해수부 노조가 삭발·단식이란 강경 투쟁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원들은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이전 당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과 공청회 개최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은 노무현 전 정부의 2005년 고시 이후 무려 7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뤄졌고, 과기부와 행안부는 2019년에야 이전을 끝마쳤다. 주거와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준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보다 부산시 입지가 100배 정도 혜택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도 구체성 없는 추정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아직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오는 14일 전재수 후보 청문회와 8월 중순경 국정기획위원회(과거 인수위 성격) 활동 마무리 국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수부 이전 추진처럼, 2025년 말까지 속전속결로 매듭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6월 발의한 '행정수도특별조치법(민주당 50인)' ▲2월 '여가부와 법무부'의 이전안으로 발의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윤석열 전 정부를 향해 거듭 촉구해온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지방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5극 3특 전략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안, 합리적 조정 ▲수도권 GTX 대비 걸음마 단계인 지방 광역철도의 예타 면제 ▲연기된 김민석 총리의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시 입지 재방문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청사 국무회의 첫 개최 시점과 정례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옛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서울~세종' 번갈아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현안들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2026년 지방선거의 민심 향배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전 정부도 10년 이상 장기 집권을 이야기했으나 '화무십일홍'과 '권불오년'에 그쳤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가 수사에 그치지 않길 기대한다. 그는 "정치는 토론이 기본인데, 이 부분이 없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유리해진다. 이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이 공통적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적 의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