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균형발전 韓 성장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

"수도권 불균형발전 폐해…양극화 완화할것"
국가균형발전 국정기조 강화의지 피력 풀이
'해수부 논란' 충청 박탈감 상쇄 방안 나오나
"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기업 지원 의지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5극(5개 초광역권) 3특(3개 특별자치도) 등 국가균형발전 국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갈수록 심각해 지는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탰다.

다음 주 취임 두 달을 앞둔 이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충청권도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충청권으로선 우려가 커져 왔다.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에 직결돼 있는 정부 부처를 타 시도에 내줄 위기에 처했는데도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무게감 있게 거론하면서 해수부 이전 논란으로 인한 충청권의 박탈감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긴다.

내년 6·3 지방선거 정국 본격 돌입에 앞서 정부 여당이 전통적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지역에선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한 여가부와 법무부 등의 세종시 추가 이전 등을 바라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