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칼럼] 130. '사회적 자본' 확충이 답이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딜레마에 부딪힌 것은 '성장'과 '복지'의 양립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국가의 재정을 파탄 내고 결국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복지망국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은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였음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로 망한다는 논리를 인정하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 수준이 높으면서도 경제성장을 달성한 핀란드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핀란드는 '건전 재정'과 '강한 제조업'이 장점으로 주목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에 비해 우리가 갖지 못한 하나의 요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고 그것을 대전시정에 접목해야 하는 필요가 생겼지요. 우선적으로 대전시 의회에서는 '사회적자본지원조례'를 시민 발의로 제정하였고, 시 산하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체계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재작년 말에 해체되었고, 지원 조례는 이번에 폐기하였습니다. 과거보다 더 필요한 시점에서 뒤로 가고 말았습니다.

일단,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부터 해봅니다. 이 이론은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지만, 핀란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핀란드의 문화와 사회를 깊이 연구한 리처드 루이스 교수의 '핀란드의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내용'을 알아봐야 하는데, 한 마디로 '신뢰가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타인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수준이 매우 높고, 구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정직과 책임감이 내면화된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기적이지 않고, 공공선에 기여하는 시민정신이 매우 강했습니다. 자율성을 중시하되 이웃이나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도 동시에 느끼는 균형 잡힌 시민성을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지요.

당시 핀란드는 교육 개혁도 성공하였지요. 이 교육 개혁도 사회적 자본 확충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제 교육계에서도 인정한 유명한 '핀란드 교육의 세 가지 역설'이 있지요. 첫째는 '적게 가르쳐야 많이 배운다.' 두 번째는 '시험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배운다.' 세 번째는 '다양성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늦은 밤까지 학원과 과외 수업에 찌들어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요. 이렇게 사회적 자본의 확충으로 교육 개혁까지 성공시킨 핀란드는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는 시민,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한 헌신,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대한 자각, 애국심과 같은 문화적 가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키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치인에게는 결코 인기 있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들 공감은 하지만, 실행에는 탄력이 붙질 않고 있지요.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여 사회적 자본 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으로는 당연히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회적 자본'은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핀란드에서 달성하였듯이, 신뢰로 강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 달성을 꿈꿔봅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