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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공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글 싣는 순서>
① 수도권 중심 철길… 이제는 지역 거점 중심으로
② 충청권 메가시티 마중물… 광역 철도 조성 속도 내야
③ 고속철도는 충청 수부도시 대전 중심으로 풀자.
④ 멈춰선 '세종역'은 필요한가.
⑤ 철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올해 연말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 등 전국 각 시·도의 철도망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고시할 예정이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국토부에 총23개 철도 사업을 건의했고, 해당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및 국교부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대전은 '동서고속선'(대전-익산)과 '대전문경선'(대전-점촌), '대전남원선'(대전-남원) 등 3개 노선을 건의했다.
전국에서 건의된 사업만 약 160개 사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사업비는 360조원 규모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우며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철도는 사람의 핏줄로 비유되는 도시기반시설이다. 핏줄을 통해 산소와 영양물질이 온몸에 원활하게 전달돼야 사람이 살이 찌고 풍성해지듯 사람과 물류가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철도가 한다.
사실 지금까지 철도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철도망이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이다. 경부선 중심 구조로 고착돼 있다. 더욱이 고속철도의 등장 이후 서울역·용산역·수서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대부분 경부고속선 또는 호남고속선을 따른다. 이런 구조는 고속성과 정시성은 확보했지만, 국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능은 부족하다.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도권 집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통계연보 2023'에 따르면 수도권 철도밀도는 비수도권의 약 3.1배(0.97km/㎢ 대 0.31km/㎢)에 달한다. 지역 간 연결성이 떨어져, '분기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경유해 우회하는 구조가 많았다. 대전도 고속철도 등장 이전에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철도도시'로 급성장 할 수 있었다. 하지만, KTX 고속철도 등장 이후 분기역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대전이 다시 한번 성장을 하려면 충청권 수부 도시인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결성을 높이는 철도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 철도의 연결 방향을 지역 간 연계를 큰 중심으로 놓고 '광역철도' 활성화에 힘쓰도록 해야한다. 충청권 내 광역철도 건설을 대전 중심으로 끌어와야 한다. 이와함께 충남, 충북, 세종의 연결은 물론 영호남과의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간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갖고 있는 충북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충북은 강호축 등 오송역을 중심으로 연결성을 높이고 있다.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철도는 점과 선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교통 수단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재료"라면서 "단순한 경제성으로만 따지지 말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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