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5세 사립유치원생,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실시

교육부 지원에 부산교육청 자체 예산 더해 학부모 부담 '0' 도전
약 2만 2천명 유아 혜택…내년 예산 315억 원 규모 편성 계획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은 내년부터 학부모 부담 없는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무상교육 지원 방침에 더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교육청은 31일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석준 교육감이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핵심 공약이기도 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이 있더라도 학부모 부담 경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유치원비 격차로 인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앞서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고, 올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방침은 올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산교육청은 교육부 방침보다 앞서,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약 2만281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것이며, 설사 정부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부산교육청은 사업 예산 전체를 편성해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