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공정한 공모는 당연, 요즘은 쉽지 않다

내포본부 오현민 기자

내포본부 오현민 기자

국가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개 경쟁'이다. 정책 기획력과 추진 의지를 평가받는 자리, 정책이 정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이 작동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를 바라보는 지역 현장의 분위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해당 공모는 동, 서, 남해안에 국가 대표 해양관광거점을 육성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의 일환이다. 충남도는 서해안의 섬 자원을 활용한 '오섬 아일랜즈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공모에 도전했다.

보령 원산도를 중심으로 외연도, 삽시도 등 5개 섬을 하나의 관광클러스터로 연결해 해양레저 산업과 생태관광, 섬 문화 콘텐츠까지 포괄한 탄탄한 계획이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기획력 면에서 독보적이라고 느껴진다.

하지만 결과는 '보류'였다. 해수부는 7월 29일 동해안, 남해안 각 1곳씩을 선정한 반면, 서해안에 대한 결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결국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됐다"며 냉소 섞인 말이 나온다.

서해안권 공모는 충남(보령)·인천(송도)·경기(시흥) 3파전 구도였다. 이 가운데 충남은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약했다'는 평가다. 다수의 공무원은 타지역 국회의원이 해수부에 직접 사업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고, 이는 평가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토로하기도 한다.

즉 결과를 좌우한 건 정책 논리가 아닌 '입김'이었다는 자조가 공직사회에 퍼지고 있다.

이쯤 되면 공모사업의 본질이 흐려진다. 타당성과 실행력보다 정치적 인맥과 로비력,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이 당락을 가르는 구조는 공정한 경쟁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

공모는 원래 공정해야 한다. 더 많은 지역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정책 설계의 기본이다. 그러나 국가 공모사업에 정치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면, 기획력과 행정력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책이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할 땐 결국 행정은 자신감을 잃고 지역은 구조적인 낙오를 반복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충남은 아직까지 완전한 탈락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추경)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된 만큼 올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 추가로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추진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남은 한자리가 충남도에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수부는 지금이라도 공모의 공정성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과 일정, 평가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야 한다. 충남과 같이 사업성과 타당성으로 승부하려는 지자체가 '정치력 부족'이라는 말로 밀려나지 않도록 공모는 공정해야 한다. 그 당연한 말이 오늘날엔 너무도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