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수요 확보에 달렸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조원휘 의장

대전이 후보지로 선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업의 입주수요 예측이 엇박자를 빚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수요 조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전시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자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서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전의 지역경제구조 변혁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이끌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 대전이 이를 실현하려면 기업 수요를 담보하는 구체적인 확증으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순항 동력을 확고하게 확보해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소식을 알렸다. 유성구 교촌동 일원 529㎡(160만 평)에 3조 4,585억 원을 투입하는 대전의 첫 국가산단이자 국내 최대 규모다. 대전은 그동안 산단시설 노후화, 산업용지 부족, 연구개발분야 편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우주항공, 양자, 로봇, 반도체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담아내는 근본적 해법 제시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속도감 있게 추진됐고, 올해 2월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추가 개발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의 첫 수혜가 예정됐다. 해제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조성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최근 대전시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타 조사를 자진 철회하면서 사업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기업입주수요 격차다. 대전시와 LH는 기업 수, 면적 등을 기준으로 420%로 예측해 예타 조사를 신청했으나, 심사 주체인 KDI가 예타 통과에 턱없이 부족한 10%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민 것이다.



이에 KDI 조사가 탄핵, 대선 등 국가적 혼란 시기에 진행돼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답변했을 수 있다거나, KDI 조사의 방식과 기준의 공개를 요구하는 등 의혹과 공방이 오갔다. 결국, 대전시는 재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사업 표류 우려와 책임 공방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타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시간과 행정력을 허비하는 것이다. 특히, 조사 완료 시 1년간 재신청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 원인 파악과 자료 보완으로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업입주수요 조사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예타를 다시 진행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타 심사 주체가 KDI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보 후퇴, 2보 전진의 재추진 의지가 현시점에서 최선의 판단이다.

대전시는 2년 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부시장, 경제과학부시장, 실무담당자 등이 혼연일체가 돼 중앙부처 실무부서를 수십 차례 방문해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총력을 기울였다. 그 열정 어린 초심이 다시 필요할 때다.

시는 자체 파악한 484개 기업의 입주의향서와 양해각서, 설문조사 결과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타 통과를 위해 기업입주수요에 대해 일관성을 담보하는 보완도 필요하다. 산단 조성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년이라는 조사시점 차이로도 수요 예측이 달라진 것처럼, 앞으로도 대내외 정치·경제·사회적 변수가 다분하므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신청부터 철회까지 8개월이란 시간을 허비했지만, 앞으로 대응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다. 책임공방, 진영논리 등 소모적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진정 어린 모습을 지역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조속히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냉철한 판단과 신속한 보완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