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민 의원 “산업기술 해외 유출 급증… 전담기구 시급”

대법원과 경찰청 제출 산업기술 유출 검거 및 재판 현황 자료 분석
산업기술 해외 유출 2021년 9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증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5년간 급증

산업기술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2020년 135건(국내 118건, 해외 17건), 2023년 149건(국내 127건, 해외 22건), 2024년 123건(국내 96건, 해외 27건), 2025년 상반기 53건(국내 45건, 해외 8건)의 국내·외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해 검거했다.

이 중에서도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에는 27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특히 국가 안전보장,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해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지정하는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건수는 최근 5개년 동안 급증했다.

제공=김종민 의원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0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6건 중 3건, 2021년 9건 중 4건, 2022년 11건 중 6건, 2023년 16건 중 10건, 2024년 19건 중 13건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드러났다.



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유출 법률 위반 자료'를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 수는 2020년 14건에서 2024년 58건, 유기징역 판결을 받은 건도 2020년 0건에서 2024년 28건으로 급증했다. 영업비밀 침해 등을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재판 건수도 2020년 111건에서 2024년 107건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제공=김종민 의원실

김종민 의원은 "중국 등 기술 경쟁국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첨단 인재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취약해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공장건설을 압박해 관세면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만큼,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범부처 공조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