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중구통' 첫 국비 지원 의미 크다

광역단체 자치구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나서고 있다. 국비 지원이 절실했던 전국 자치구의 재정 운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비 직접 지원의 물꼬는 지침 개정을 공식 건의한 대전 중구가 텄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광역 자치구에 대한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직접 지원안'이 받아들여졌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벽'을 대전 중구가 선도적으로 넘은 셈이다.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通)' 사업에 필요한 국비 15억2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발행액도 288억 원 규모로 늘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전 지역화폐 효과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국가 전체 재정 승수효과에 크게 기여 못하는 점은 극복할 한계지만 선심성 사업은 결코 아니다.

지역의 자생적 경제 회복은 광역시가 사실상 단일 생활권이라는 기준이 아닌 실제 효과로 풀어갈 사안이다. 다른 광역시 자치구·군 지역도 국비 지원이 적용돼야 자치구 일괄 배제에 따른 정책 형평성 문제 해소의 의미가 있다. 중구통에 대한 전국 최초 적용 사례가 2019년 발행했다가 지난해 4월 사실상 폐지된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부활에도 힘을 싣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둘러싼 광역·기초단체 간 불협화음은 사라져야 한다. 원도심 공동화에 직면한 대전 중구나 대덕구 등은 지역 맞춤형 경제 회복 정책이 시급한 곳이다.

정부 직접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전액 구비로 충당하던 고충은 일단 사라졌다. 캐시백 혜택도 기존 10%에서 13%로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 때문에 지방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추가 예산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 지역 상권 지원 효과에 더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까지 거둬야 한다. 필요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할 땐 언제든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대전 중구가 제기한 제도 개선 방안이 수용된 것을 계기로 더 향상된 국비 지원 기준이 정립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