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묵 시의원, 부산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발의

교육감의 책무 구체화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증가 추세

박중묵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박중묵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당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교실 안-학교 안-지역 연계' 차원의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규정했다. 또한, 부산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제도 운영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부산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은 초·중학생 모두 1%대 규모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9만8397명 중 1070명(1.09%)이, 중학생 7만9007명 중 737명(0.93%)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으로 분류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 0.73%에서 2025년 1.09%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중묵 의원은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교육 정책의 지향점"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원과 함께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