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석 김해시의원, 공중케이블 정비 주도적 참여 촉구

방치된 케이블로 인한 안전 문제 제기
지자체 주도적 참여 및 재정 확보 촉구
인입설비 공용화 등 중장기 계획 제안

송재석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이 8일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 케이블 정비에 대한 김해시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과 방치된 케이블이 주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총 5855억 원을 투입해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 사업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김해시도 경상남도와 협력해 도비를 확보하고, 도비·시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정비 구역 설정, 합동 정비, 성과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 물량이 추가로 배분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김해시가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마련해 재정적 이익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단기적인 정비와 함께 인입설비 공용화 및 공동주 활용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업은 전봇대와 전선의 중복 설치를 줄여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성 확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올해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의원은 "공중 케이블 정비는 단순히 도시 미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대비, 전력·통신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