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공기관 2차이전 로드맵 지방선거 前 확정 시험대

李 주재 국무회의서 123大 국정과제 의결
공공기관 2차이전 포함 2027년 실행 목표
역대정부 반면교사 삼아야…'선거용' 안돼
개헌 추진때 行首 완성 수도조항 신설시급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이에 포함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로드맵을 내년 지방선거 전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균형발전 마중물인 이 사안을 두고 선거용으로 활용한 역대 정부 전철(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의지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추진과 관련해 560만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수도조항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것도 충청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엔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 전수 조사, 2026년 연구 및 공론화를 거쳐 이전 원칙과 일정 등 로드맵 수립, 이듬해인 2027년 이전 돌입을 목표로 세웠다.

초미의 관심사는 내년 6월 정치권 빅이벤트인 제8회 지방선거에 앞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과연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 사안은 비수도권 입장에선 인구와 세수 유입이 뒤따른다.

비수도권엔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워낙 거대 담론인 데다 기존의 공공기관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어서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총선을 거치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해 4월 21대 총선을 염두한 발언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시대'를 외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정치권의 유치전이 과열되자, 이전 시기를 계속 미뤄 오다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이처럼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주춤하다 보니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와 충남도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번에도 내년 지방선거 정국으로 본격 돌입할 경우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은 속도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일정 보다 속도전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으로 균형발전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열릴 개헌정국에 대비해 수도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조항이 없다. 우리나라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우리나라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명문화 방안과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법률위임 방안 등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