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변호사 행세로 금전적 이득 취한 50대에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건에 관한 업무를 진행해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경 아산시 모종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미수채권 회수 법적절차 진행문서를 제시하며 "지급명령, 채권압류명령 관련 서류를 작성해 미수채권 회수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알아봐 주겠다"며 법절차 비용인 송달료, 인지대, 보수료 등으로 총 68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