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①

승인 2025-09-18 16:42
신문게재 2025-09-19 5면

김흥수 기자

Q.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 무엇인가요.

A.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입니다.

Q.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Q.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어떤 제재가 내려지나요.

A. 체불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등 금융거래 심사 등의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 신청에 제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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