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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부여군 제공) |
이번 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남 해남군과 부여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또한 국회의장과 주요 국회의원, 환경부·농수산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축사를 통해 법 제정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2024년 12월 전라남도, 2025년 2월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전국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 자리로,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4대강 재자연화와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박 군수는 개회사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으로 깨끗한 물과 건강한 강은 생존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둘째, 기후 위기 시대 국가 전략으로서 홍수·가뭄·폭염 등 재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한 하구 생태계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으로서 단순히 환경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수산업·농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 모델 창출이 가능함을 밝혔다.
아울러 박 군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건강한 하구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며 "하구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환경 정책 논의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하구 복원은 생태계 보전뿐 아니라 재난 대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다차원적 과제다. 특히 지방정부 수장이자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으로 나선 박정현 군수의 발언은, 지역 현장에서 시작된 요구가 중앙정부와 국회로 확산되며 법 제정 논의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민·관·정 협력 체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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