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무역사기 피해, 중소기업이 80%... 무역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무역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 가입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무역 사기 피해는 총 25건, 피해 금액은 약 93억원에 달하고 있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무역사기에 특히 취약하기에 무역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이용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24년 기준 수출 중소기업 9만5959개 중 수출무역보험을 이용한 기업은 4만4535개에 불과하다.

이재관 의원은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역사기까지 당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며 "무역사기 피해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인만큼, 중소기업의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