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월 1일 정부대전청사서 ‘지식재산처’로 승격 출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분쟁대응국 신설·조직 확대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창출·활용·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미래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분쟁 대응과 신규 지식재산 보호 장치 마련에도 나선다.

이번 출범과 함께 핵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천785명 규모였던 조직은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천800명으로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분쟁 업무를 국 단위로 격상해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거래를 전담하는 조직도 새롭게 꾸려져 연구개발(R&D)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확보와 거래·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활용과는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개편됐으며, 지식재산거래담당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고,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기업이 분쟁 걱정 없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