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극 3특,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꾸나

'5극 3특'의 국토공간구조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세종에서 본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의 초광역권 발전 중심부와 3개의 특별자치도 육성을 내건 국정과제 실행의 사실상 첫걸음인 셈이다. 균형발전의 큰 축인 5극 3특이 세종 행정수도와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다.

이제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단계다. 충청권 등 권역별 성장 거점들은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도권 1극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 중심이자 배경에는 수도권 초집중·과밀을 해소할 행정수도 육성 전략이 있다. 수도권 집중은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린다. 지금의 구조적 요인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새로운 지역 발전축은 결국 국가 전체의 지속 성장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5극 3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직결돼 있다. 5극 3특은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분절적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런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회의에서 나온 균형성장 영향평가는 괜찮은 시도이긴 하다. 다만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와 성과 연동 체계가 규모의 경제에 부합할 해법인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다. 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이 구조적인 불균형에 직면한 지방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균형의 시작일지 모른다는 점에서다. 지방시대위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5극의 위상에 맞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교통체계 구축은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재정 자립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전 조정권 강화 문제도 풀어야 한다. 지방 금융 지원 활성화와 지방은행 설립은 더 구체화해야 할 과제다. 혁신도시 건설과 4대 특구 등 성장 거점 육성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치 권한 강화는 이 정책의 한 가지 목표다. 단순히 하나의 '극'으로 묶으면 발전 기회가 고립될 부작용은 없을지는 함께 살펴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