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 '선택과 집중' 나선다

재정 어려움 토로... 불필요한 사업 줄이고, 전략적 선택 강조
현안 사업 계획은 차질없이 준비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전략적 투자를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도 예산 절감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설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전략적 투자를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2029년에 1300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약 927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 1000조 원을 넘긴 뒤, 2029년에는 13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전시 지방채가 2021년 8500억원에서 올해 1조 4000억원으로 64% 증가해 인구 1인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올해 시작되면서 당분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현안 사업들에 지출할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 어디에 선투입하고 조절할지가 핵심"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와 시기 조절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예산 중 낭비성 사업이나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 실국별로 해당 사업을 모두 살펴보고, 추진 여부를 따져보라고 주문했다.

이장우 시장은 재정 압박이 대전만의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지방채가 우리보다 5000억 원 이상 많은 곳도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 압박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과감히 추진할 부분과 아닌 부분은 명확히 나눠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효율적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이 시장은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한 현안 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당장의 사업 예산이 없더라도, 준비를 해놔야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단 조성을 비롯해 도시철도 3,4,5호선, 대전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등 민선 8기 핵심공약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 '충남의 대전 인접 지역이 사실상 생활권·경제권·교통망 등을 공유하고 있는 현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민의 생명 및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철저한 점검과 현장 대응 체계를 주문했으며, 19년 만에 완공된 대전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큰 호응과 함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또한, ▲공공자전거 타슈의 고장 문제 개선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캠퍼스 내 타슈 설치 검토 ▲어린이공원, 수목원 조경 시설의 조명 보완 및 아침 운동 시간대 안전 대책 보강 등 공공시설 안전 확보 ▲한밭운동장 주변 주차장 조성 검토 등의 원도심 도로 및 주차장 정비를 주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