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용인블루,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 분석 발표

홈페이지 정보공개 27개 메뉴 중 16개 '내용 없는' 빈란
국민권익위 청렴도 최하위 5등급 '불통 행정' 민낯 드러나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용인특례 시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를 분석한 결과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 약 60%를 제공하지 안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불통행정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12일 시민단체 용인블루(대표 박용환)는 "시의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섹션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회가 시민 감시의 기본이 되는 정보를 게재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는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아래 총 27개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16개 메뉴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있을 뿐, '빈 페이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꼬집었다.

특히 "▲의원 정책연구 현황 ▲학술연구용역 현황 ▲의원정책개발비 현황 등 의원들의 정책 전문성과 예산 사용 내역을 감시할 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아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 실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양, 성남, 부천 등 인근 특례시 및 주요 도시 의회들은 의원 징계 현황, 출석률 등 민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라며 "16개 공란 메뉴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최소 3년 치의 과거 자료를 소급하여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