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 전략 공정 세정 실현

10월 외국인, 11월 고액 체납자 집중 정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징수유예로 지원
징수 실효성 확보 및 공정 세정 구현 목표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증가세인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기 위해 테마별 징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일괄적인 단순 정리가 아닌 체납자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 세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올해 시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 목표액은 90억 원이다. 이달인 10월에는 전체 체납액의 3% 수준이지만 출국하면 징수가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지 현행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전자 고지, 출국 만기보험 연계 압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통한 납부 안내 등을 추진한다.



11월에는 전체 체납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정리에 나선다.

금융 재산 추적 조사, 부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절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연말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된 생계형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 징수유예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징수 전략으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세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