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민원 전달 누락, 행정 협조체계 '공백'

공문은 갔지만 행정은 멈췄다

창녕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창녕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창녕군의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전달 과정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노영도 의원은 "군민 민원이 담당 부서로 전달되지 않아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행정 내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원 처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문이 누락돼 현장 대응이 한참 뒤로 밀린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 중이지만, 해당 사안은 전달 과정 착오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은 멈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문서가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창녕군 행정 시스템은 디지털로 정비됐지만, 여전히 협조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

공문이 한 줄 누락되면 군민 불편이 수 주간 이어지는 구조다.

협조 부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책임의 부재로 이어진다.

창녕군은 내부 보고·전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시스템은 명목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한다.

민원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