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해외 복권 홍보 불법 아는 정부, 뒷짐은 무능 아닌 묵인"

당첨금 미지급 등 피해 속출
불법 광고 차단 4대 대책 촉구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위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 광고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합법 투자',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외 복권 구매·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한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복권 대행 광고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당첨금 미지급, 환불 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책임을 떠넘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뻔히 발생하는데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 무관심이 아니라 방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에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며 4대 대책을 촉구했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신고 중심이 아닌 '정부 명령형 삭제 체계'를 도입하는 등 해외 복권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복권 구매·당첨 대행 등을 표방하는 사업자 실명 조사 및 불법 확인 시 즉각 수사를 의뢰한다.

셋째, 온라인 사업자의 불법 복권 광고 차단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복권법 및 플랫폼 책임 규정을 개정한다.

넷째, 해외 복권이 불법이라는 사실과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국민 대상 경고·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국민은 로또를 꿈꾸지만, 국가는 현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불법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는 정부라면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