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정기관 공직자, 국가질서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

23일 제1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과 감사원의 표적감사 겨냥
“결코 용납 안돼”… 철저한 진상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 강조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K-방위산업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로운 장으로 만들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1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 내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다”고 말했다.

K-방산에 대해선,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유엔 창립을 기념하는 국제연합일”이라며 “올해 세계 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 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