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전국세청 가업승계 제도 실효성 높여야

'세정 서비스 확충' 지역 세무서 추가신설 준비 철저 당부
가업승계 제도 홍보 강화 및 상속요건 낮춰 실효성 높여야
한국은행 지역본부, 대전과 세종·충남 지역특성 반영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김흥수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정 서비스 확충 필요성과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대해서는 대전과 세종·충남을 분리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 조사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반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이 같은 현안들을 집중 점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조승래 의원이 피감기관장에 질의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북대전세무서의 세수 규모가 전국 16위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위권에 속한다"며 "납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전에 세무서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16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전지역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세무서 등 3곳에 불과하고 직원 1인당 납세인 원이 1587명으로 광주(1226명), 대구(1208명)를 크게 상회한다"며 세무서 신설의 당위성을 제기해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지역 내 세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며 "(본청과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국감에 앞서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가업승계 제도의 홍보 부족과 엄격한 요건 등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대전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낮은 공장 가동률을 지적하며 "대전산단의 2024년 4분기 공장 가동률은 83.4%로, 전국 평균(97%)보다 14%포인트 낮다"며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국세청이 운영 중인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활용률이 낮고, 상속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이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정용대 청장은 "과거에도 가업승계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조세 형평성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지역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본청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를 대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면 세종·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양호하지만, 대전은 두 배 가까이 높다"며 "개인사업자 폐업률 또한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은 서비스 중심, 세종은 행정 중심, 충남은 제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등 지역별 산업 구조가 뚜렷이 다르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조사·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지자체의 경제정책과 연계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채희권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본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역본부 중심에서 광역본부 중심 체계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사회의 수요와 인력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