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제외된 기본소득 시범사업

옥천군, "추가 선정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도청서 기자회견

황규철(가운데) 옥천군수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9명이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엄재천 기자)

황규철 옥천군수와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하고, 충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 군수와 9명의 도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득감소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소멸에 대응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충북지역이 다시 포함되고, 당초 시범사업 취지가 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공모 과정에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 시군 중 47곳이 응모했으나 최종 7곳만 선정한 것은 비록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시행을 바라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너무 적게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옥천군 등을 추가 선정하는 한편 국비 부담률도 기존 40%에서 80% 정도로 확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적인 농촌지역 소멸 대책이자 획기적인 지속가능 균형발전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 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서 충북 인사가 단 한명도 기용되지 않았고,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서도 제외됐다는 것은 정부가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충북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고 무시해 온 일련의 상황과 내용을 도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청주=엄재천·옥천 이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