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사업에도 평균 3만 원 부담…대전 중·고교 90% 교복지원금 초과

대전 교복값 평균 33만 1067원…물가에 교복 상한가도 올라
교복지원금 30만 원 수년째 동결에 학부모 개별부담금 지출
정부 교복 개혁 지침에 시 교육청 학교별 전수조사 진행예정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7년 째지만,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가운데 90% 이상은 기본 교복 구매 시 지원을 받고도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장형 동·하복 한 벌씩만 주문해도 평균 3만 원 가량 차액이 발생하는데 체육복·생활복·셔츠 여벌 등을 더하면 수십만 원이 깨져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교복값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면서 이달 중 대전교육청도 학교별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5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전 중·고교 157곳 가운데 152곳(약 96%)이 교복 구매 시 추가금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대전 지역 학교 교복(동·하복) 평균액은 33만 1067원이다.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에서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교복 상한가를 정하는데, 올해는 약 34만 원이다. 5년 전(30만 원)보다 4만 원이 오른 수준이다. 상한가 적용이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대전 내 일부 사립 고등학교 교복값은 38만 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



교복 지원금은 수년째 동결이다. 2019년부터 무상교복 사업을 이어온 대전은 현재 교복 지원금으로 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매칭 분담해 지원하며 올해 80억 원 가량의 지원 예산이 세워졌다. 학교 주관 구매 방식에 따라 동·하복 각각 한 벌씩 현물로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아도 교복값이 오른 탓에 학부모들은 개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지역 교복 평균액으로 따지면 3만 1067원의 초과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복 지원금도 오로지 지방비로 마련되는 만큼 지자체 재정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여분의 셔츠와 바지, 치마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정부 조사에서 한 교복 전문점의 셔츠 한 장당 가격도 4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 교복 품목도 제각각이라 생활복, 체육복, 가디건 등을 더하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복 개혁'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활형 교복 전환 등 품목 간소화, 교복업체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학교주관 구매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학교별로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기준으로 교복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도 이달 중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별 교복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상 교복의 경우 각 학교 운영위에서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라 교육청이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한 학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