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사업·전희경 충남연구원장 임명 적절성 두고 '공방'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선 전희경 충남연구원장 임명 적절성,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전희경 원장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학위를 반납했다. 도민의 삶을 연구하는 공공 연구기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며 "의정부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점도 정치활동과 연구기관장 직무가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장은 도정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라며 "연구윤리와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를 선임한 것은 부적절하다.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원장은 "정당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연구원 조직 안정화와 정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지사 또한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적법한 임명"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도 공방이 있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부 인구감소지역에 국비 40%와 지방비 60%를 매칭해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고 나라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린다고 본다"고 발언했고, 김태흠 지사 또한 "공감한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청양군을 찾아 이 사업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 화순) 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보편적 복지는 악이고 선별적 복지는 선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의견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행정기관 대표로서 과잉 반응"이라며 "충남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한 4개 군은 강제로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지 않느냐, 싫으면 신청 안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마치 벌이라도 줄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느냐. 현금을 주는 것보다 농촌 지역에 인프라를 갖추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