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적재조사 완료 지역 '측량비 제로'

토지 소유자 부담 '제로' 경계 신뢰성 강화로 시민 편익 제고 기대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0월 30일 토지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지역 무료 경계점표지 재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인 송악 금곡1지구를 시작으로 진행해 현재는 고대 성산1지구를 대상으로 11월 14일까지 토지소유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후 경계점표지를 재설치할 예정이다.

2023년 사업 대상지는 송악 금곡1지구(303필지·36만8634.9㎡), 고대 성산1지구(1204필지·117만8345.0㎡), 석문 통정2지구(258필지·11만5714.4㎡), 면천 성상1지구(1142필지·66만3031.8㎡) 등 총 4개 지구이며 2024년 11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사업 완료 후 경계점이 훼손되거나 분실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개인 비용으로 경계측량을 의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시는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훼손·분실한 경계점표지를 무료로 재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이번 대상 지구들은 농지 비율이 높고 경계점표지 분실 민원이 빈번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186필지(14만7928.3㎡)가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시책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완료 후 1년 이내 지구를 중심으로 무료 경계점표지 재설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시민편익 향상과 효율적인 토지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