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충남도·당진·보령·서천·태안 등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회의 개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0월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세율 입법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방문 진행 결과 설명, 입법 및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논의, 타 시도(시군)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수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시, 외부불경제를 완화하고 지역 환경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탄소중립 실현과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겪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