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이 성장의 중심… 지방우대 재정 원칙 전격 도입”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인공지능시대가 모두 주역, 모든 지역이 중심”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 비수도권 더 지원… 국가사업 시 지방 우선·우대 확대
지방정부 자율성 위해 포괄보조 규모 3배 증액 10조6천억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1극 체제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를 비롯해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 한류와 음식, 미용 등 이른바 K-컬처(Culture: 문화) 투자는 물론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는 부제의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해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자리가 의원들 불참으로 비어 있다.

▲지방우대 재정 원칙 도입과 국민 생활 지원=비수도권 입장에선 시정연설문 가장 마지막에 언급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 전격 도입’ 부분이 관심사였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예로 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비수도권에)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높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재해·재난 관련 예산도 설명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겠다고 했다.

또 불편함 없는 노후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하며,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도 약속했다.

이어 기준중위 소득을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며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업재해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 강조=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을 위해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다.

우선 로봇과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5년간 6조원을 투입하고, 바이오헬스와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며,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활성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예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8.2% 증액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영장청구에 반발하며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