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역차별...구청 설립 필요성 부각

도담동 (가)남구청 부지 보유, 읍면 북구청 설치 주장도 수면 위
중간 조직 있는 제주도와 달리 보통교부세 누락 심각
김광운 의원, 최근 정례회 5분 발언서 북부권 행정구 설치 주장
세종시, 행안부에 구청 설치 제안...난제 해결 주목

세종시 북부권에 구청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 사진=김광운 의원실 제공.

같은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제주시와 서귀포시란 중간 조직 아래 읍면동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2012년부터 중간 조직 없이 읍면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3% 정률제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 누락과 수년 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다 동지역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더욱 커진 간극은 '구청(중간 조직)' 설립의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동안 구청 설립 의견은 도담동 로컬푸스 싱싱장터 앞 구청 부지를 '남구청', 조치원읍 일대에 '북구청' 설치로 흘러왔다.

하지만 세종시는 구청 설립에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코로나 19 이전 아파트 취등록세 호황기란 특수 상황에 재정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후 수년 간 보통교부세가 누락되고 아파트 공급도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최민호 시장과 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구청' 설립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구 39만 벽에 갇힌 세종시에 구청 설립은 낙관적 전망에 놓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광운(조치원읍,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12일 북부권 행정구 설치 및 자치권 회복을 우선 촉구하고 나섰다.

김광운 의원이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구청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그는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남북 불균형과 북부권 소외란 현실을 고발했다. 또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사명 아래 태어났지만, 정작 세종시 내부에서는 신도심인 남부권만 화려해질 뿐 북부권은 철저히 소외되고 방치돼 신음하고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5천억원이 투입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인구 10만 명의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실패로 귀결됐다"며 "조치원 인구는 2014년 4만 8천 명에서 현재 4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전체 인구가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북부권 인구만 감소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으로 봤다. 북부권의 예산과 개발계획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같은 세종 시민임에도 북부권 주민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론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옛 연기군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이 불균형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제도적 차별"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북부권의 행정 분리는 구조적 차별을 깨뜨리기 위한 해결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 단층제 행정 체계는 북부권 주민의 절박한 삶을 돌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최민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바와 같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부권과 남부권이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실현될 때, 세종시 역시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이란 제언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과정에서 '보통교부세' 역차별 문제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 세종시가 이를 토대로 보통교부세 난제를 해소하고, '구청 설립'이란 시대적 과제에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